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2166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담당관
선지현	김은영	12/26 박대민

2016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2016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예산집행실태 점검결과

’16년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사업의 예산집행 실태 파악, 우수사례 발굴 등을 위한 공부방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9조 제2항

○ 점검대상 : 총 43개교 중 10개교 (교육지원청별 1개교 무작위 선정)

- 동부(성일중), 서부(중앙여중), 남부(영남중), 북부(방학중), 중부(덕성여중), 강동송파(고덕중), 강서(신성여중), 동작관악(신림중), 성동광진(건대부중), 성북(신일중)

▪ ’14년도 점검: 동부(장평중), 서부(신수중), 남부(우신중), 북부(광운중), 중부(대경중), 강동·송파(석촌중), 강서(수명중), 강남(언북중), 동작·관악(남성중), 성동·광진(경수중), 성북(한성여중)

▪ ’15년도 점검: 동부(동원중), 중부(오산중)

○ 점검내용 : 운영현황 및 전출금 집행내역( ’16년 11월까지)

- 예산․회계분야

∘ 전출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전출금의 입출금 내역 일치여부

∘ 지출증빙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여부 등

- 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사업추진 과정에서 횡단전파가 가능한 우수사례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 검 자 :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 점검기간 : 2016. 11. 21. ~ 12. 2.(2주간)

점검 결과

○ 대체적으로 전담교사 수당, 프로그램지도비, 석식비, 간식비, 문화체험비 등 방과후 공부방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

○ 일부 지출 증빙서류 미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시정 조치 요구

○ 전파 가능한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 독려

【 주요 지적사항 】

○ 예산집행 관련 지적사항(보완 및 환수조치)

- 입금증 누락 (2건), 석․간식비 일 7,000원 초과 지출

- 담당자 관련 공문 편철 미비(품의, 내부기안, 증빙서류 등)

- 지도 수당 및 석식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 집행방법 부적절: 석·간식비를 전담 교사(총3명)에게 지급

- 예산 변경사유 발생 내부결재 미실시

○ 운영관련 지적사항

- 참가 학생 소수(12명)⇾ 학생 추가모집 홍보 안내 및 독려

- 학생만족도조사(7월 미실시) 미실시 ⇾ 만족도조사 실시 요청

- 학생 선정 시 선정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비

⇾ 저소득층, 담임추천, 맞벌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필요

※ 저소득층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낙인효과가 있어 신청을 꺼려하므로 소득 제한 없이 모집하되 저소득층 학생 우선 선발

- 단순 석식제공과 일회성 문화체험활동 등 예산집행 다양성 저하

⇾ 상담활동, 인터넷강의 수강권 구입 등 예산집행 및 운영의 다양성 확보 필요

【 우수 사례 】

- 만족도 조사(연2회)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프로그램(독서교실, 진로상담) 운영

- 요일별 공부방 전담교사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생들의 학습관리 및 생활지도 강화

- 다양한 문화 체험활동 (4회) 실시 및 학생참여 독려 사례

- 무형문화재 전수특강(봉산탈춤)을 예술원과 연계하여 강사(무료) 파견으로 수업 진행

-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 및 동행프로그램 활용

- 석식대장 작성 및 관리 우수

- 재능기부 인력(대학생) 활용하여 학습지도

- 인근 식당과 연계하여 질 좋고 건강한 식단의 석식 제공

- 월별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출 시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시간표 첨부하여 운영내용 파악이 용이

행정사항

○ 전체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시행 학교에 점검결과 알림

- 서울시교육청(초등교육과), 해당 교육지원청

○ 학교별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지원청 사후처리(보완, 환수 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