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블라인***)

1.예방과-14827(2016.12.26.)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위반자*****에게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 2016. 12. 26.(월)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장내 장식목재 추가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과태료부과기준(제23조 관련) - 2.개별기준 라.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의견제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권 형 구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wy1213@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1월 10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권형구		위험물안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12/2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84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kwy121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