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5807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정재현	양병현	강맹훈	12/26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심관리팀장			代정재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용

□  조례개정안

□  발의년월일 : 2015. 12. 2 (의안번호 제1563호)

□  제안자 : 김정태 도시계획관리 위원장

□  개정조례 경위 및 내용

□  제안경위

-  최근 언론보도에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광화문광장 조형물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고자 2016년 12월2일 김정태의원이 발의한 것임.

□  내용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신설

▶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 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검토의견

□  수 용

-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열린광장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되, 조형물의 범위를 영구조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한것으로바람직함.

붙임 :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