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99
결재일자	2016.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배지연	代김태진	송호재		12/26 정유승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서울리츠 공공토지건설형 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16.12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30서울리츠 공공토지건설형 청년주택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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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2030세대 주거행복을 위한 서울리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9호, ‘15.9.20】

○「*******************」활용부서 소요조회 (자산관리과-269,‘16.1.7.)

○「*******************」활용계획 수립  (주택정책과-1194,‘16.1.2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리츠 공공토지건설형 청년주택 공급

○ 위    치 :  **************

○ 면    적 :  ***********************

○ 규    모 : ************

○ 사업기간 :  ************************

○ 사업주체 : 서울리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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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건축공사비	건축물 철거비	부대비
3,085,000	2,085,000	200,000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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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예산액	전용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국민)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04-307-02)	(× - ) 200,000	-	(× - ) 200,000	-
			민간대행 사업비 (204-402-02)	(× - ) 313,000	(× - ) 200,000	-	(× - ) 5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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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청년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마련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

[부지현황]

□ 향후계획

○ ‘16.12.19 : ********(예산담당관)

○ ‘16.12.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 교부

붙임 : 1. ********* 1부.

2.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