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3616		★대리		금융복지팀장		공공협력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22
결재일자		2016.12.22.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2016년 금융복지 제도개선 결과보고

2016년 금융복지 제도개선 결과보고

정책 및 제도적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행한 결과들을 보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16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기본계획(공공협력본부-414호 2016.01.20.)

□ 2016년 금융복지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213호 2016.03.23.)

2		추 진 결 과

□ 전담재판부 운영

○ 추진내용 : 채무조정비용(관재인선임비) 지원 관련 예납명령 간소화, 재단-법원과의 협업체계 효율성 향상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 도출

○ 추진결과

구분	실천과제명	추진일정	세부내용
1	‘센터-법원’ 제1차 간담회 개최‧운영	2016. 4. 6.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납명령절차 간소화 방안 논의
2	‘센터-공단’ 제1차 간담회 개최‧운영	2016. 4. 28. (목) 공단 서울중앙지부	예납명령 누락 방지 장치 마련,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협업 효율성 강화 방안 논의
3	‘센터-법원’ 제2차 간담회 개최‧운영	2016. 8. 3.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재인선임비 지원 현황 공유 및 예납명령 누락문제 해결 관련 논의

□ 사전 재무(신용)상담 제도화

○ 추진내용 : 파산‧회생 신청 이전에 재무(신용)상담 도입 관련 자료조사 및 동향 파악‧분석, 관련 법개정안 마련, 간담회 개최‧운영, 대외협력  추진, 국회토론회 개최 조력 등

○ 추진결과

구분	실천과제명	추진일정	세부내용
1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센터 방문	2016. 6. 14.(화)	센터 운영현황보고, 제도개선 과제 및 입법과제 관련 논의 등
2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관련 업무협의	2016. 6. 30. (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수립 관련 조항과 내용 수정안 협의
3	‘사전 신용상담 제도화’ 추진 관련 업무협의	2016. 8. 9. (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제도 도입 필요성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에 관한 논의
4	‘사전 신용상담 제도화’ 제1차 간담회 개최‧운영	2016. 8. 17. (수) 녹색소비자연대	신용상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5	‘사전 신용상담 제도화’ 제2차 간담회 개최‧운영	2016. 10. 28. (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신용상담 제도 도입 필요성, 지자체‧비영리단체들과의 협업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및 논의
6	‘사전 신용상담 제도화’ 관련 대국회 업무협의	2016. 7.25./ 9. 2./9. 23./ 9. 28./10. 31./ 11. 3./11. 7./ 11. 17. 국회의원실	신용상담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법 추진 관련 업무협의(총 8회)
7	국회 민생경제 특위 방문	2016. 11. 9.(수)	센터 운영현황보고, 제도개선 과제 및 입법과제 관련 논의 등

□ 혁신‧개선과제 개발 및 이행

○ 추진내용 : 자료조사 및 동향파악‧분석, 개선과제 신규 발굴, 제도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이행 등 추진

○ 추진결과

- 금융복지 상담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개발‧구축

- 법률구조지원 관련 개인정보동의서 개발‧구축

- 채무자대리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개발‧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