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25176		주무관	법인2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신홍	이영범		신길호		김용운		전결 12/23 주윤중
등록일자	2016.12.23.
결재일자	2016.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투명한 세정업무와 구 세입증대를 위한 -

2016년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 결과

□ 추진 개요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 계획』세무1과-7697(2016. 4.19.)

❍ 기간 : 2016. 1. 1. ∼ 2016. 11. 31.

❍ 대상 : 재산세 과세대장 감면 부동산 2,119건

2013년 ∼ 2015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 5,426건

□ 추진 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재산세 감면 적정여부

❍ 종교시설,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직접사용 재산세 감면 적정여부

❍ 학교법인이 해당 목적사업 사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 적정여부

□ 추진 결과 : 재산세 1,217백만원, 취득세 1,167백만원 추징

❍ 주택임대사업자    : 1,073백만원

❍ 학교용지 수익사업 : 1,116백만원

❍ 종교단체 수익사업 :   140백만원

❍ 학술연구단체 등 수익사업 :  53백만원

□ 기대 효과

❍ 누락 세원 추징과 숨은 세원 발굴로 투명한 세정 구현 및 세입 증대

2016.  12. 23.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 계획』세무1과-7697(2016. 4.19.)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 서울시 세원발굴분야 최우수구 목표 및 세원 발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세정업무와 구 세입증대를 위한 -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 결과

공평과세 및 구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관내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2,385백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둠.

Ⅰ		개 요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강남구세감면조례

❍『지방세 감면 부동산 일제정비 계획』세무1과-7697(2016. 4.19.)

기간 : 2016. 1. 1. ∼ 2016. 11. 31.

대상 :  2013년 ∼ 2015년 취득세 감면 부동산, 재산세 과세대장 감면 부동산

【단위: 억원】

구분	감면 내용	건수	감면세액	비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	79	507
	*********	44	262
	***************	32	28
	****************	4,827	405
	****************	444	581
재산세 감면	**	139	91
	*********	1,025	50
	****************	36	5
	**************	166	6
	***************	57	2
	*****************	696	21
합 계		7,545	1,958

Ⅱ		추진결과

▶ 취득세 부과건수  22건/ 1,167백만원

▶ 재산세 부과건수 375건/ 1,217백만원

감면분 추징 유형

❍ ******** 추징 ⇒ 취득세 1,027백만원, 재산세 46백만원

【단위: 천원】

추징유형	합계	부과		비고
		취득세등	재산세등
*********** *****************	843,249	796,555	46,694
************	45,901	45,901
****************	184,756	184,756
합 계	1,073,906	1,027,212	46,694

❍ ******** 미사용 (수익사업)    ⇒ 취득세 140백만원

❍ ******* 미사용(법인 임직원 자녀 기숙사) ⇒ 재산세 1,116백만원

❍ **************** 일몰종료   ⇒ 재산세  43백만원

❍ ************* 미사용(임대) ⇒ 재산세  10백만원

Ⅲ		세부 정비 방법

감면 부동산 과세자료 확인

❍ 세무종합시스템 감면자료 확인

❍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임대주택 감면확인

❍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여부 출장하여 현장 확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자료 정비

❍ 학교, 종교 및 제사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추징 규정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미사용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 주택 추징 규정

⇒ 임대목적 미사용(자가사용,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 매도

Ⅳ		조치사항 및 기대효과

재산세 추징에 따른 과세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적극대응

비과세 감면 자료 사후관리에 따른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구 세입증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