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조회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예방과-2245호(2016.2.25.)호 「201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

2.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조회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 대상 및 일정

상호	주소	업종	확인자	확인일
제이알바비큐	이태원로 174	일반음식점	소방교 김두영 소방교 류경현	12. 23.

나. 결과보고: 현장 확인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복명서 제출

3. 행정사항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 중인 대상은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휴 ․ 폐업 대상은 행정정보시스템 휴 ․ 폐업 처리

붙임: 현장확인 복명서 1부.  끝.

담당자							김두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12/2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475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abc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