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913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권경선	이정기	12/23 김정선

『2017년도 교통지도과(동북지역대)』 사무실 임차 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017년도 교통지도과(동북지역대) 』

사무실 임차 계획

서울시 교통지도과(동북지역대)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7층 임대 갱신계약 요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총무처-47875호, 2016.12.22.)

□ 임차 계약내용

❍ 임차기간 : 2017. 1. 1 ~ 12. 31(12개월)

❍ 임차장소 : 성동구 청계천로 540(마장동 527-6),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청사 7층

임대면적 (7층)	전용면적	공 용 면 적
		소 계	층 공 용	전체공용
456.96	274.66	182.30	79.03	103.27

(단위 : ㎡)

❍ 임차대상 : 동북지역대

❍ 계약 당사자

- 임 대 인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 지 윤

- 임 차 인 : 서울특별시              분임경리관

❍ 월 임차료 : 금4,468,030원(부가세포함)

(단위 : 원)

연도	월 임차료	개월 수	연 임차료	전년도 대비
2015	8,839,950	12	106,079,400	증915,360
2016	4,440,630	12	53,287,560	감53,287,560
2017	4,468,030	12	53,616,360	증328,800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임차 사유

현재  사용 중인  서울시 교통지도과(동북 지역대) 건물(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7층)은 2008.4.1부터 사용해 왔으며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민간건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저렴하며, 지역대 관할 구역내에 사무실을 별도 확보 시  사무실 설치 및 이주 비용이 추가 발생되어,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함.

□ 계약방법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지역대 사무실 임차계약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추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계약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사유 : 특정인(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임차하는 계약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소요예산

❍ 연간 임차료 : 53,616,360 원(부가세포함)

※ 관리운영비(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 별도 부담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주차장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임차 계약일 : 2017 1.1 ～ 12. 31.

❍ 임차료 지급 : 2017. 1월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