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23.)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4118(2016.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4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	기획조정실 자치구
5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1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	푸른도시국 자치구
6-2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6-3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고시 개정안	〃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1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자치구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6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8건*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자치구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8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행정국 자치구
2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정보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1-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21-2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23-1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3-2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
2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5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2/2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