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720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양수임		박수정	대결 12/23 이현숙
협조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점검 결과 보고

2016. 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점검결과 보고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31조(감독 등)

❍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을 위한 평가 및 지원 계획

(도서관정책과-1737호, 2016.2.12.)

❍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점검 계획

(도서관정책과-9294호, 2016.9.20.)

Ⅱ		점 검 개 요

❍ 기    간 : 2016. 10월~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작은도서관 381관

❍ 점검내용 : 시비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의 집행 및 운영 실태 점검, 현장 의견 청취

❍ 점 검 자

- 사전점검 : 자치구 담당자 개별 방문

- 현장점검 : 시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전담사서 동행 방문

❍ 점검내용

- (자치구)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등

- (서울시) 수행기관 현장방문 통한 애로사항, 개선사항 청취

- (공통)사업추진상 문제점 파악,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 점검방법 및 대상

- 1차 : 자치구 담당자 자체 점검(25개 자치구 381관)

- 2차 : 시 담당자 현장방문(‘15년 미점검 12개 자치구 25관)

※ ‘15년 미점검 자치구 : 강동,광진,구로,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

- 동작구는 구에서 일괄 도서구입비 집행하여 현장방문 대상에서 제외함

Ⅲ		점 검 결 과

❍ 자체점검 결과(자치구 사전점검)

공동점검사항	점검결과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의 기간, 일정, 사업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에서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및 관리하고 있음
현황,실태 및 문제점	일부 작은도서관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현금인출 사례
개선요구	시보조금이 5월에 교부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인력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지속적 보조금 지원 필요
자치구 총평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집행(현금인출)이 있었다는 평가 그 외 작은도서관은 대체로 시보조금 운영이 양호한 편

점검대상		점검일자	점검결과
***	**************	‘16.11.2	보조금 집행 미완료. 11월 중 도서구매로 잔액지출할 예정.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구입비로 예산 사용. 지출서류 양호.
	**********	‘16.11.2	11월 중 도서구입비로 잔액 집행 완료 예정. 대학교에서 공립위탁운영하고 있어 예산상의 어려움 없는 편. 지출서류 잘 갖추어져 있음.
***	*******	‘16.11.7	지출서류 양호.
	***********	‘16.11.7	구청에서 시보조금 전부 도서구입비로 집행하여 배가까지 완료함. 서류지출까지 구청에서 완료.
***	*****************	‘16.11.8	예산집행 미완료. 연말까지 도서구입비로 모두 지출할 예정. 지출결의서 등 양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영수증 분실한 건이 있어 영수증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함.
	********	‘16.11.8	지출서류 양호함. 공립작은도서관을 시민단체(비영리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지역사회 사랑방처럼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자치구 평가.
***	******************	‘16.11.10	예산집행 완료했으며 지출서류 양호함.
	********	‘16.11.10	도서구매로 잔액 집행 예정. 지출서류 양호.
***	**********	‘16.11.15	지출완료했으며 서류정리 잘 되어있음.
	*******	‘16.11.15	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출담당. 예산집행 완료했으며 증빙서류 잘 갖추어져 있음.
	*****	‘16.11.15	예산을 반 이상 집행했으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만 있는 등 증빙서류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 강사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안되어 있어 신고 안내함. 필요서류 다시 안내하고 양식에 의거해서 정산전까지 재정비하도록 안내.
***	**********	‘16.11.16	모든 작은도서관에서 시보조금을 전부 도서구입비로 집행함. 전집구입으로 예산집행 완료. 지출서류 양호.
	*******	‘16.11.16	정기간행물을 자료구입비로 구매한 건이 있어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하도록 안내. 보조금 집행 완료했으며 지출서류 양호함.
****	*****	‘16.11.24	전부 도서구매로 집행하며 12월 내로 지출 완료 예정. 지출서류 양호.
	****** ***	‘16.11.24	지출모두 완료하고 서류 양호하나 강사비에 대한 세무서 신고가 안되어 있어 신고하도록 안내함.
***	******* *****	‘16.11.25	12월 중으로 지출 완료할 예정. 새마을문고 ***지회 총무가 지출서류 담당. 서류정리 잘 되어 있음.
	******* *****	‘16.11.25	보조금을 전부 도서구입비로 사용.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하는곳이라 서류작성에 능숙하고 실제로 정리도 잘 되어 있음.
***	****** ***	‘16.11.28	12월 안으로 예산 전부 집행 예정. 지출서류 양호.
	**** *****	‘16.11.28	보조금 지출을 관내 사회복지사가 담당. 인터넷서점에서 생긴 마일리지 관련하여 올해만 사용가능하며 구입할 경우 사업변경승인 공문 주도록 안내함.
***	*** *****	2016.12.7	공립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전부 직영운영하며 전부 도서구입비로 지출. 지출완료함. 서류양호.
	****	2016.12.7	보조금 집행 완료. 구청에 서류제출 완료되어 있으며 정리 잘 되어 있음.
***	****** *****	2016.12.20	보조금으로 걸레, 차, 휴지 등 구입한 사례있어 내년부터는 도서관 운영에 직접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시도록 안내. 현금지출건과 OTP 수수료 지출건은 환수조치하고 계좌이체 처리하였음. 계좌이체 지출건에 대해서 거래명세서만 첨부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첨부하도록 안내.
	*** *****	2016.12.20	강사비 지급건 관련 강사 경력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강사이력서 추가자료 첨부하도록 요청함.
***	*******	2016.12.21	강사비 지급건과 관련해서 강사이력 상세내역 첨부요청. 그 외 지출서류 양호함.
	*****	2016.12.21	운영이 잘되는 SH아파트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중 한곳. 지출 서류 양호함.
총평		***************************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행 및 지출서류 증빙이 양호한 편.

❍ 현장점검 결과(시담당자)

❍ 작은도서관 현장 의견

붙임3)현장방문 의견기록에 첨부함

Ⅳ		조 치 계 획

❍ 사업기간 내에 예산 집행 완료하도록 독려

❍ 증빙서류 미비하거나 예산비목이 잘못 지출된 경우에 대해 시정 안내(현장 안내)

❍ 일부 강사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미신고 건에 대해 신고조치 안내(현장 안내)

❍ 시비보조금이 집행 원칙에 따라 지출되도록 관리·감독 및 안내

Ⅴ		추 진 일 정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양식 재안내(12월 중)

❍ 점검결과 자치구 통보(12월 중)

붙 임 : 1. 자치구별 자체점검 결과지 1부.

2. 자치구별 현장점검 결과지 1부.

3. 현장방문 의견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