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6121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백소영	이성식	12/23 홍춘식
협 조

교육 일지(임시급수 관리 철저)

교육일시	2016. 12. 23.(금) 09:30~10: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23명(참석: 20명, 휴가자 3명) ※ 휴가자는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임시급수 보증금 등 관리에 대한 특별교육
교육내용	2016. 7. 18. ~ 7. 20.까지 실시한 임시급수 승인, 보증금부과 및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급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임시급수 보증금 추가징수 미이행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임시급수보증금은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임시급수 사용자가 요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보증금에서 충당하고자 징수 확보하여야 하고, 요금인상 및 임시급수 사용기간 도과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재산정하여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함. 2. 임시급수 사용기간 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임시급수의 사용승인기간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으로 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당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시에는 연장이 불가하며 임시급수 사용기간 종료 시 또는 임시급수 목적 상실 시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함. - 사용기간이 도과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사용기간 연장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징구, 임시급수설비폐지 등) 3. 보증보험증권 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4조(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보증서로 대체한 경우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관련 보증서를 연장하여야 함. - 보증보험증권의 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기간연장 요구 철저 4. 임시급수 업종변경 철저 - "상하수도 요금징수실무"에 따라 임시급수 적용업종은 일반용(30)이므로 부적정하게 업종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업종관리(일반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정보 일치 철저 - 인포시스템과 별단예금 간 정보(명의·수용가 및 금액)이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