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박순자의원 외 1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0030(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2.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김관영 ‘16.12.20. (4479)	○ 어린이집 CCTV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ㆍ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 명령을 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천정배 ‘16.12.20. (4482)	○ 어린이집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음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2/23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