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47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12/22 정유승
협 조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계획(안)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안)

서울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윌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학술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6.5.11.~‘17.4.11.

□ 수행기관 : *****

□ 계약금액 :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또는 생활권)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정기적 공표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타 제도개선(안) 등 제시

2		중간보고 개요

□ 일    시 : ‘16.12.23(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보 고 자 : 박은철 책임연구원(서울연구원)

□ 참 석 자 : 총 12명

❍ 내부(5)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자문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및 담당 등

❍ 연구진(3) : 책임연구원 외 2인

❍ 자문위원(4) : 김남근 변호사, 이창무 교수, 지규현 교수, 최은영 박사

□ 주요 보고내용

❍ 연구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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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만원

❍ 산출내역

- 자문비 : 40만원(1인 기본 10만원 × 자문위원 4인)

- 회의준비비 : 5만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서울시 주택상태 및 임대료조사, 사무관리비(204-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