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25057		주무관	법인1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최주환	김회동		신길호		전결 12/22 김용운
등록일자	2016.12.22.
결재일자	2016.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법인2팀장		이영범

세원발굴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2016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조사배경

○  신축 건물 및 부동산 매입 법인에 대한 누락 신고가액 등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의식 및 경각심 고취

조사근거

○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강남구 세무1과-3771,2016.2.25.)

○  2016년 직접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강남구 세무1과-6198,2016.3.30.)

○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 ~ 제113조, 제136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10. 20 ~ 12. 20(2개월간)

○ 조사법인수 : 주식회사 *** 외16개 법인

추징세액 : 6개법인 총 27건  60,336,360원 추징

○ 세목 : 취득세 52,139,030원 , 주민세(재산분) 550,220원, 주민세(종업원분) 7,647,110원

2016.  12 . 22.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제113조, 제136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6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에 의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시 및 강남구 포상금 지급 조례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세원발굴 및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2016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결과 보고

2016년도 법인 지방세 직접세무조사 계획에 의거 취득과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중 17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및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여부 등을 법인에 직접 출장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표누락에 대한 취득세 등 60,336,360원을 추징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강남구 세무1과-3771,2016.2.25.)

○ 2016년 직접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강남구 세무1과-6198,

2016.3.30.)

○ 지방세 기본법 제110조 ~ 제113조, 제136조

□ 조사배경

○ 고액의 신축 건물 및 부동산 매입 법인에 대한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누락 신고가액 등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

○ 지방세에 대한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      성하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의식 및 경각심 고취

□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법인

○ 조사기간 : 2016. 10. 20 ~ 12.20(2개월간)

○ 조사대상법인수 : 주식회사 *** 외 16개 법인

Ⅱ		추진결과

□ 총 추징금액 : 6개법인 60,336,360원

□ 법인 추징내역

연번	법인명	소 재 지	추징세목	추징세액	추징내용
1	㈜***	역삼동 ***	취득세	19,412,690	신축 취득과표 누락 및 일부 본점사무실사용
2	㈜*****	논현동 ******	취득세	6,082,970	개수 취득세 신고누락
3	㈜******	삼성동******	취득세	25,216,190	시설물설치 및 개보수 미신고
4	㈜**	역삼동 ******	취득세	838,770	대출이자 과표누락
5	(재)**** ****	역삼동*******	취득세	588,410	자문용역비 과표누락
			주민세(종업원분)	7,647,110	2016.1월~9월분 미신고
6	**(주)	도곡동 *****	주민세(재산분)	550,220	2014~2016(3년) 미신고

(단위 : 원)

※ ㈜*** 등 11개법인은 적정신고납부

Ⅲ		향후계획

□ 추징세액 부과에 따른 향후 과세불복 등 적극 대응

□ 조사완료법인은 법인 세무조사결과서 통보

□ 세무종합 이력관리시스템에 조사 및 추징 내역 등 데이터구축

붙임 : 직접 세무조사법인 추징현황(201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