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41429		주무관	자원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강희수	서혁수		강현섭		박철수		전결 12/22 주윤중
등록일자	2016.12.21.
결재일자	2016.12.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지출팀장		김애영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체계 확보를 위한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협약추진

협약개요

❍ 기    간 : 2017.1.1 ~ 2017.12.31.(1년)

❍ 협약대상 : 강동구 / 송파구 (재 협약)

❍ 시설운영 : 강동구 - ㈜나엔, 송파구 - ㈜리클린

❍ 위탁물량 : 총 70톤/일, 년간 25,550톤 (일 발생량 200톤의 약 35%)

➣ 강동구 : 30톤/일(년간 10,950톤), 송파구 : 40톤/일(년간 14,600톤)

❍ 협약방법 : 자치단체 간 일반협약

❍ 반입단가

➣ 강동구 : 반입량에 따른 연동단가제 (평균 : 104,820원/톤)

계	처리단가	반입가산금	비 고
104,820원/톤(평균)	97,320원/톤(평균)	7,500원/톤

➣ 송파구 : 117,990원/톤

계	처리단가	반입가산금	비 고
117,990원/톤	110,280원/톤	7,710원/톤

소요예산 : 3,037,092천원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공처리시설과의 위탁협약을 통한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동구『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서』 ➣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➃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4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 공공처리시설 소유, 9개 자치구 위탁 협약 체결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체계 확보를 위한 -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 협약추진

자치구가 소유하고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위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현 황

❏ 협약기간 : 2016.1.1. ~ 2016.12.31.(1년)

❏ 협약기관 : 강동구 / 송파구

❏ 위탁물량 : 강동구 – 30톤/일, 송파구 – 40톤/일

❏ 반입단가

(단위 : 톤/원)

강 동 구			송 파 구
계	처리단가	반입가산금	계	처리단가	반입가산금
103,350(평균)	96,350(평균)	7,000	118,770	111,000	7,770

※ 강동구 처리단가 : 반입량에 따른 연동단가제로 평균값 적용

❏ 처리실적(2016.1.1 ~ 11.30)

협약기관	처리량	처리비용(천원)			비 고
		계	처리비	반입가산금
강동구	9,450.67톤(28.3톤/일)	965,946	899,791	66,155
송파구	9,717.09톤(29.1톤/일)	1,152,916	1,077,491	75,425

Ⅱ		협약개요

❏ 기    간 : 2017.1.1 ~ 2017.12.31(1년)

❏ 협약대상 : 강동구 / 송파구 (재 협약)

❏ 협약방법 : 자치단체 간 일반협약

❏ 위 탁 량 : 총 70톤/일, 년간 25,550톤 (일 발생량 200톤의 약 35%)

❍ 강동구 : 30톤/일, 년간 10,950톤(일 발생량 200톤의 15%)

❍ 송파구 : 40톤/일, 년간 14,600톤(일 발생량 200톤의 20%)

❏ 반입단가

❍ 강동구 : 반입량에 따른 연동단가제 (평균 104,820원/톤)

<2016 강동구 공공처리시설 연동단가표> (단위 : 원)
일 평균 반입량	∼269	270∼ 279	280∼ 289	290∼ 299	300∼ 309	310∼ 319	320∼ 329	330∼ 339	340∼ 349	350~ 359	360~
합 계	106,480	106,080	105,700	105,350	105,040	104,720	104,430	104,180	103,910	103,680	103,450
처리단가	98,980	98,580	98,200	97,850	97,540	97,220	96,930	96,680	96,410	96,180	95,950
반입가산금	7,500(고정단가)

❍ 송파구 : 117,990원/톤(처리단가 : 110,280원/톤, 반입가산금 : 7,710원/톤)

❏ 소요예산 : 금3,037,092천원

Ⅲ		변경사항

협약기관	구 분	2016 협약	2017 협약	변 경 내 역
강동구	협약기간	1년(365일)	1년(365일)	변경없음
	위 탁 량	30톤/일	30톤/일	변경없음
	반입단가	96,350원/톤(평균)	97,320원/톤(평균)	970원/톤(1.01%)⇧
	반입가산금	7,000원/톤	7,500원/톤	500원/톤(7.14%)⇧
송파구	협약기간	1년(365일)	1년(365일)	변경없음
	위 탁 량	40톤/일	40톤/일	변경없음
	반입단가	111,000원/톤	110,280원/톤	720원/톤(0.65%)⇩
	반입가산금	7,770원/톤	7,710원/톤	60원/톤(0.77%)⇩

Ⅳ		세부협약사항

❏ 협약기간 : 2017.1.1 ~ 2017.12.31 (1년)

❏ 협약사항

❍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강동구 및 송파구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

받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상호 역할분담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

※ 세부 협약사항은『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처리 협약서』에 따라 정함

❏ 협약대상 : 강동구 / 송파구

❍ 시설현황

자치구명	운영업체	대표자	주 소	재활용방식	처리규모
강동구	㈜나엔	곽현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리수로 87가길 275	건식 사료화	240톤/일
송파구	㈜리클린	김삼성	서울 송파구 헌릉로 793	건식 사료화	450톤/일

❏ 위탁물량 : 일 평균 70톤

❍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계획

(단위 : 톤/일)

2016년 강남구 발생량	처리계획				비 고
	총 계	민간위탁	강동구 공공시설	송파구 공공시설
일 200	200	130	30	40

❏ 위탁물량 운송업체 : 8권역별 폐기물 수집 ․ 운반 업체

❍ 사   유 : 처리시설 위치가 강남환경자원센터와 가까우며 수집 ․ 운반 시간대의

일치 및 강남환경자원센터 입고 불능시 긴급처리가 가능한 점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집 ․ 운반업체에 분담

❏ 위탁방법 : 자치단체간 일반협약

❏ 소요예산 : 금3,037,092천원(금삼십억삼천칠백구만이천원)

구 분		산출내역	계
강동구	처리비	100,000원 × 30톤/일 × 365일	1,095,000천원
	반입가산금	7,000원 × 30톤/일 × 365일	76,650천원
송파구	처리비	120,000원 × 40톤/일 × 365일	1,752,000천원
	반입가산금	7,770원 × 40톤/일 × 365일	113,442천원
계			3,037,092천원

❏ 예산과목

❍ 처  리  비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반입가산금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Ⅴ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붙임  2016 강동구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위ㆍ수탁 처리 협약서(안) 1부

2016 송파구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위ㆍ수탁 처리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