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경제과-42832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348호

지방행정주사		창조경제추진단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조유현		임채선		심수택	김종순		12/22 이비오
협조	법제팀장		배은화
	일자리창출팀장		이재복
	기업활성화팀장		김동원			일자리정책과장		라병오
	지역경제팀장		이민채			법률전문관		김대욱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6.  12.

성   동   구

(창조경제추진단)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중소기업 등의 창업활동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 조항 추가 및 창업 지원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에 조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의 명칭과 위치 추가

□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위탁근거 추가

□ 창업 지원기관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 마련

Ⅱ		개정 내용

□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기관의 명칭과 위치 추가 (안 제4조 제1항)

- 기존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 파워스탠드를 추가

□ 민간위탁을 위한 근거조항 추가 (안 제4조 제3항)

-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가능

□ 사용료 징수 및 감면조항 신설 (안 제4조 제5항)

- 지원기관(파워스탠드) 이용 시 사용료 납부

- 전액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비 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Ⅲ		추진 일정

□ 2016. 12. 22. ~ 2017. 1. 11. --  입법예고(의견 접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1.      -----------------------   숙독회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2.      -----------------------   제230회 임시회 의안 상정

□ 2017. 3.      -----------------------   조례안 공포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