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765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김종민		최연우	12/22 代최연우
협 조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굴착관리팀장			김순수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조명팀장			신동호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2016.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계획(도로관리과-19541호, 2016.12.2.)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12. 05. ~ 12. 16.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69건	2건	66건	1건
	10,520백만원	3,641백만원	6,871백만원	8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제설정비 6건, 도로정비 23건, 시설정비 13건, 조명정비 24건

○ 점 검 자 : 보조금사업 관리 담당자(별첨참조)

□ 점검내용

○ 상반기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 추진(완료)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69건	69건	공사완료 후 준공예정 포함
	10,520백만원	10,520백만원

○ 주요 점검결과

- 상반기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상반기 점검 시 미착수된 주민참여사업 2건은 하반기에 모두 사업 착수하여 완료하였음.

▶「도로포장 및 정비(양천구 주민참여)」는 정비 대상 중 1개소인   서정초교 주변 정비 사업이 오수관로 정비공사와 중복되어, 학교 후문 쪽 불량구간으로 변경하여 정비 시행.(※ 중복구간 : 치수과 정비)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제설대책 추진 2건, 주민참여사업 66건, 민간위탁사업 1건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완료되었으며,

▶ 공사완료하였으나 준공예정 및 결산검사 등으로 정산잔액이 미산정된 사업 대상으로 정산잔액 파악하여 회수 예정.

□ 점검결과 조치

○ 준공 보고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결과 보고 제출토록 별도 사업 관리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부과 고지하여 반납 처리

□ 향후계획

○ ’17.   2. : 사업완료 보고 및 집행잔액 제출(자치구→서울시)

○ ’17.   4. :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송(서울시→자치구)

○ ’17. 10. : 집행잔액 징수 완료

붙임 : 1. 2016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6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