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088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박정우	代김상동	양완수	12/22 이대현
협 조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계획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2016. 12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계획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자의 명칭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1-74) 조성사업

○ 규    모 : 길이 1,630m, 폭 25~55m 신설

○ 사 업 비 : 709억원

○ 추진경위

- ’06. 5.1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08.12.2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08.12        토지수용 및 공사착수

- ’16.12        구간 일부 지하화 검토 협의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중로1-428, 방수설비, 철도) 조성사업

○ 규    모 : 길이 1,250m, 폭 20m 신설

○ 사 업 비 : 197억원

○ 추진경위

- ’07.11.2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08.06.19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1.02        토지수용 및 공사착수

- ’16.12        보도공사 중

2				변경승인내용

□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 변경승인 내용

【공통사항】

○ 시행(대행)자의 명칭 변경

- SH공사 사장 변창흠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사업별 변경내용】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대로1-74)

- 준공예정일 변경 : 2016.12.31. → 2017.12.31. (1년 연장)

▷ 광평교~동남로 훼밀리아파트 서측 구간 지하화 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중로1-428, 방수설비, 철도)

- 준공예정일 변경 : 2016.12.31. → 2017.12.31. (1년 연장)

▷ 동절기공사 제한에 따른 보도 등 일부구간 공사 미완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3				행정사항

○ 실시계획변경 고시 (시보)

- 도시계획시설(대로1-74)사업

- 도시계획시설(중로1-428, 방수설비, 철도)사업

별첨 : 1) 도시계획시설(광로3-1)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중로1-428, 방수설비, 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