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397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장병혁		代이충희	03/20 한병용
협 조

- 영등포 “쪽방 촌”리모델링 이후 방세(임대료) 인상 관련 -

민관합동 설문조사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영등포구청	합동 설문조사	적극 참여	없음
	영등포쪽방상담소	합동 설문조사	적극 참여

주 택 정 책 실

(임대주택과)

- 영등포 “쪽방 촌”리모델링 이후 방세(임대료) 관련 -

민관합동 설문조사 계획 보고

영등포 “쪽방 촌” 리모델링 이후 임대료(방세)가 상승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민관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진위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리모델링 이후 향후 5년간 월세 동결 조건부 협약체결 및 시공

Ⅰ

보도내용

▢ 일    자 : 2014. 3. 18(화)

▢ 매    체 : 국민일보 (조성은 기자)

▢ 보도내용

○ 세금으로 리모델링해줬더니… 집주인만 배불리나

○ 서울시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 모니터링도 무용지물

Ⅱ

리모델링(수선) 사업 현황

▢ 사업 실적 및 계획 (‘14.2월말 기준)

계	2012년	2013년	2014년
335 쪽방	95 쪽방 (제1단계 시범사업)	130 쪽방 (제2단계 사업)	114 쪽방 (사업 추진 중)

▢ “쪽방 촌” 일대 생활자 현황 (‘14. 2월말 기준)

쪽방건물	쪽방수	쪽 방 이 용 자			주 민 등록자	기초생활 수 급 자	65세이상 홀몸노인	장애인
		계	일 시 이용자	상 시 이용자
41	441	503	85	418	385	289	99	103

Ⅲ

설문조사 방법 및 추진일정

▢ 조사대상 : 총 225 쪽방

계	2012년	2013년
225 쪽방	95 쪽방 (제1단계 시범사업)	130 쪽방 (제2단계 사업)

▢ 조사방법 : 관리인 및 입주자와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객관적이면서 철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합동 팀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자용과 관리인용으로 구분하여 설문실시

▢ 설문조사 팀 : 4인 1조

○ 서울시(임대주택과)               :  장병혁 주무관

○ 영등포구청(사회복지과 등)         :  정혜은 주무관

○ 영등포쪽방촌상담소            :  김형욱 소장

○ 지역 주민대표(쪽방거주자)         :  김송식  (영등포쪽방상담소 추천)

▢ 설문기간 : 2014. 3. 24(월) ~ 2014. 3. 25(화) 2일간

○ 제1차  : 2014. 3. 24(월) 19:00 ~ 23:00   4시간

○ 제2차  : 2014. 3. 25(화) 10:00 ~ 12:00   3시간

※ 제1차에 설문조사가 완료될 경우 제2차는 실시하지 않음

Ⅳ

향후 조치계획

▢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방세 인상이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 마련

○ 종전 수준으로 환원 및 인상 청구금액 반환 등 검토

▢ 설문조사 결과 방세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등 추진

Ⅴ

기타 행정사항

기관명	업무협조 사항
영등포구청	○ 설문조사 참여 담당자 지정 및 통보 (이 메일) ○ 설문조사 취지 등 사전 안내 협조
영등포쪽방상담서소	○ 입주민 및 관리인에게 취지 등 사전 안내와 설문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설문 참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설문과정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붙임 1) 입주자용 설문지 1부.

2) 관리자용 설문지 1부.

3)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