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708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태우		안종학		12/22 代홍성우
협 조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업무 매뉴얼

인쇄 계획

2016.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업무 매뉴얼 인쇄 계획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담당자 등 업무에 필요한 매뉴얼 책자를 인쇄하여 배부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 방범우수 건물 및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계획(‘14.11.4.)

○ 서울시가 인증해 주었어요! 우리 집은 ‘방범우수건물’(민선6기 공약사업, 혁신-94)

Ⅱ		제작개요

□ 제작내용 :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업무 매뉴얼

□ 제작기간 : ‘16.12.26. ~ ’16.12.30.

□ 발행부수 : 600부

- 500부 : 25자치구(건축과(10부),주택과(5부),도시계획과(5부))

- 100부 : 지역전문가협의체 의원 및 평가위원 배부

□ 소요예산 : 4,000천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일반회계,

방범우수 건물 등 인증제, 사무관리비

Ⅲ		제작업체 선정

○ 간행물 심의 : 비대상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비대상

○ 업체선정 : 하나(이승주)

Ⅳ		추진일정

○ ‘16.12. : 책자 제작

○ ‘16.02. : 자치구 및 인허가 부서에 배부

붙임 :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