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449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고경미	이성택	김철수	12/22 김기운

2017년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계획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와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계획

적의 침공, 풍수해, 화재 등 자연적·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방위 장비 보급·유지

비용을 각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국민안전처)

-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경비

부담의 기준등에 관한규칙 별표(특별시 50%, 구 50%)

※ 민방위 사태시 보유율 120%를 고려, 2017년 자치구별, 장비별 110% 유지

Ⅱ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민방위장비 소요 현황

장 비 명	2016년 목표량(개)	내구연한(년)	2016년 소요량(개)
합계	23,233		1,481
전자메가폰	7,244	10	238
지휘용앰프	519	10	35
응급처치세트	3,739	3	830
환자용 들것	2,401	5	197
휴대용조명등	5,481	10	153
교통신호봉	3,849	10	28

※ 목표량=소요량*110%

※ 2017년 소요량=목표량-확보량*(1-1/내용연수)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비 50%, 구비 50% 예산 편성이 원칙이나 일부 자치구의 예산 미편성으로 장비 보충 지연

○ 내용연수 초과 민방위 장비의 미교체로 비상사태시 기능 상실

Ⅲ		민방위장비 예산반영 우선순위 원칙

□ 긴급반영 : 장비의 손상 및 부족시 안전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 반드시 익년도 예산 반영 장비 부족분 구입

□ 1순위 : 장비의 노후로 기능 상실로 인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반드시 익년도 예산 반영 노후 장비 교체 구입

□ 2순위 : 장비 점검시 경미한 손상으로 일부 보수가 가능한 경우

→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 3순위 : 장비 측전지 및 건전지 방전으로 인해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축전지 및 건전지등 즉시 구입 교체

※ 차년도 소요예산은 "자연감모분 구입비+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산정

※ 적용단가는 상하품간 가격 격차가 큼을 고려하여 실용품 시중단가 적용

※ 긴축예산 고려, 물가인상율 미반영

Ⅳ		2017년 예산 및 집행계획

□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A)	2017예산(안) (B)	증감(B-A)
계			69,956	58,402	37,737	△20,664
	자치단체자본보조		69,956	58,402	37,737	△20,664
		민방위장비 보급 ․ 확충	69,956	58,402	37,737	△20,664

※ 세부내역

구 분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계		37,737
전자메가폰	50,000원×238개×50%	5,950	시비와 구비 50% 분담
지휘용앰프	700,000원×35개×50%	12,250
응급처치세트	30,000원×830개×50%	12,450
환자용들것	60,000원×197개×50%	5,910
휴대용조명등	13,000원×153개×50%	995
교통신호봉	13,000원× 28개×50%	182

□ 추진 일정

구 분	추진기간	예산액	추진세부내용
계		37,737천원
기본계획 수립	2017. 1월	-
상반기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2017. 5월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7. 1월 ~ 12월	37,737천원	매년 초 교부(25자치구)
하반기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2017. 11월 ~ 12월	-
보조금 집행 정산	2017. 12월 ~ 2018. 2월	-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시)

Ⅴ		향후 조치계획

□ 민방위장비6종 정기점검 계획수립

○ 정기점검 계획에 의거 실태 점검으로 재난사태 대비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현황과 실제 장비보유 현황 일치여부 점검

○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라도 사용 가능한 장비는 사용기간 연장

붙임  1. 민방위장비별 우선순위 세부기준(안) 1부.

2. 민방위장비 소요량 산정기준 1부.

3. 2017년도 민방위장비 소요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