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43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재
한미혜	김재창	강석	12/22 유연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맹진영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맹진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중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금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지원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지역 노동단체 조합원 근로자의 사기진작

○ 추진근거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근로자의 자녀(대학생, 고등학생)

○ 지원내용 : 대학생 300만원(상하반기 150만원),
고등학생 160만원(분기별 40만원)

○ ’16년도 지원기준

- 소득기준 일반장학생(50%) : 직전연도 상용근로자 연간 평균임금 총액

3,489,618원 미만 조합원

※ 서울장학재단의 2016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기준인 소득 3분위 경계값
373만원 이하, 2016년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기준인 중위소득의 80% 3,513,147원(4인가구기준)과 비슷한 수준임

- 소득과 무관한 유공장학생(50%)

○ 지원제외자

- 서울노총 장학금 지급액의 60% 미만의 학자금을 고지 받은 자

- 타 기관(학교, 기업, 장학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및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가구당 직전년도 주택의 재산세가 주택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당 직전년도 토지의 재산세(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최저구간(1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유학생 및 대학원생은 추천에서 제외함.

- 사이버대학교, 통신대 등은 추천에서 제외함.

□ 지급절차

	장학금지급계획(산업별) 수립․통지	→	각노조(산업별) 추천자선정	→	장학금신청서 제출

							↓
	정산	←	장학금 통지˙지급	←	서울노총 장학위원회 심사·선정 (의장1, 사무처장1, 본부장3)	←	서류심사

□ ’16년도 지원현황

○ 대학생 380명(상반기), 고등학생 100명(2분기) 지원

※ 대학생 하반기 장학금 및 고등학생 3분기 장학금 12월 중 지급예정

따로붙임 : 최근 3년간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내역(정산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재창
	☎2133-5427	담당자	한미혜
	작 성 일 :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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