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 개정사항 알림(재강조) 및 FMS상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 정비 요청

1.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본부-796(2014. 1.20)호 및 도시안전과-6575(2014. 3.17)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및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가 붙임(1)과 같이 개정(2013. 7. 16)되어 시행(2014. 1. 17)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동 개정사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준공 또는 사용 승인사실 통보방법 : 별첨 2)

3. 아울러,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2014. 3. 17. 기준)을 붙임(3)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관리주체에서는 2014. 3. 21(금)한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입력하여 주시고, 정비내용을 도로시설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 통보방법 1부.

3. 시설물관리대장 오류현황(2014. 3.17.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FMS등록 도로시설물 관리주체(26개 기관)
주무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김종호					도로시설과장					03/20 이용심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93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1층															/
전화		2133-1667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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