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및 규칙 폐지안)

1. 법무담당관-17385(2016.11.1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및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폐지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6.12.2.~ 12.21(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비고
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각 1부

2.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3.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 각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기훈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2/22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4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70	/전송	02-2133-105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