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8929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건욱	이원목	이대현		12/22 윤준병
협 조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재무과장		서영관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처리 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처리 계획

Ⅰ		초과매출액 개요

□ 초과매출액 현황

○ ’15·16년 당초 계획 대비 1,372억원(10.7%) 초과매출 발생

- (’15년) 당초 계획 6,200억원 대비 978억원(15.8%) 초과매출

- (’16년) 당초 계획 6,636억원 대비 394억원*(5.9%) 초과매출

* 394억원은 도시철도공사 자금 부족 문제 검토 시(’16.9월) 추정한 ’16년도 초과매출 예상금액으로 ’16.12.2일자 기달성(’16.12.20일 기준 758억원 초과매출)

< ’15~16년 도시철도공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 매출 예상액 (c)	실제 매출액 (d)	초과매출액 (d-c)
합계(a+b)	1,283,600	1,420,819	137,219
2015년(a)	620,000	717,819	97,819
2016년(b)	663,600	703,000	39,400

□ 초과매출 발생 사유

○ 2015년도

- 8~12월 시행 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건수는  3.5만건(8.1%↑) 증가, 공채 매출액은 827억원(14%↑) 증가한 6,745억원 매출

○ 2016년도

- 1~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 등록건수는 6천건(1.4%↓) 감소하였으나

- 수입차 등 고가 자동차의 판매 호조에 따른 건 당 매출액 증가(11.5%↑)로 공채 매출액은 587억원(9.7%↑) 증가한 6,611억원 매출

Ⅱ		초과매출액 처리 계획

□ 초과매출액 전액 도시철도공사 지원

○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16년 부족자금 현황에 대한 논의 결과 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해 1,885억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결론 도출

< ’16년 도시철도공사 일시차입금 발행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1차 (’16.1.12. ~ ’16.6.10.)	2차 (’16.6.10. ~ ’16.12.27.)
차입금액	1,000	1,600
용 도	’15년 미지급비용 : 599 ’16년 운용자금 : 401	- ’16년 1차 CP 상환 : 1,000 ’14년 시재투융자금 상환: 441 부족자금 충당 : 159

○ 이에, 부족 자금 1,885억원 중 1,372억원을 ’15·16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으로 지원하기로 기획조정실과 협의(’16.10월)

- 잔여 금액(약 513억원)은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지원하도록 결정

※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1,372억원)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16.12.16.)

□ 선급이자 및 중도상환이자는 사용기관인 도시철도공사가 부담

○ (선급이자) 공채 발행일(매월 말일) 전에 자동차 등록 등으로 공채가 매출된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로 매출일에 공채 구매자에게 미리 지급

* 공채는 발행일부터 이자가 발생하므로 공채 구매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급이자 지급

○ (중도상환이자) 공채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로 공채 발행일과 중도상환일에 따라 다르게 조치

-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 시 : 발행일부터 발생한 이자를 공채 구매자에게 지급

- 발행일 이전 중도상환 시 : 이미 지급한 선급이자를 공채 구매자로부터 환입

Ⅲ		행정 사항

□ 업무분장

구 분	내 용
교통정책과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지출 요청
재정관리담당관	- ’15년도 초과매출분 978억원 채무이관(서울시 → 도시철도공사)
재무과	-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지출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철도공사	- 초과매출에 따른 선급·중도상환이자 정산

□ 추진일정

○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처리 계획 확정      : 12.21.

○ ’15·16년도 도시철도공채 초과매출액 지출                :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