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5254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은혜진	옥미정		김구연		12/21 박철수
등록일자	2016.12.20.
결재일자	2016.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6년 제4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결과

❍ 일    시 : 2016. 12. 19.(월) 16:00 ∼ 17:3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외 13인

❍ 안건 심의 결과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사후보고 [원안가결]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건 사후보고 [원안가결]

□ 2017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16. 12. 20.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심의 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0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0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6년 제 4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결과

지역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내 통합적이고 합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주민중심의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및 외부추천이사 운영계획

Ⅱ		개 요

일    시 : 2016. 12. 19.(월) 16:00 ~ 17:30

장    소 : 본관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외 13인

회의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6:00~16:05( ‘5)	-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회자
16:05~16:10( ‘5)	- 부구청장(공동위원장) 인사말씀	부구청장 (공동위원장)
16:10~	- 안건심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3,4차)인력풀 구성 보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건 보고(4개소) ◦2017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	민간위원장

안   건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사후보고외 2건

Ⅲ		회의결과

안건	의결내용	추진근거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사후보고(3,4차)	외부추천이사 8명 인력풀 구성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원안가결 ※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강남구 소재 복지시설 대표자 및 소속직원 제외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및 외부추천이사 운영계획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건 사후보고	사회복지법인 4개소의 외부추천이사 요청에 의거, 16명 추천(법인별 4명)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원안가결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및 외부추천이사 운영계획
□ 2017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	2017년 강남구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 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및 2항

Ⅳ		소요예산

총   액 : 1,100,000원

O 회의참석 수당 : 1,100,000원

‣ 산출내역 : 11인×100,000원=1,100,000원

※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참석 수당 지급 불가

O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6년 제4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부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