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13728

주무관

공정관리팀장

도시재정비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12.19.

정영준

이남희

송광덕

황도현

조인동

12/21

문석진

결재일자

2016.12.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정책평가팀장

문현우

도시관리과장

김영철

주택과장

강환복

- 2016년 4/4분기 -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 2016년 4/4분기 -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고

공공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각종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12. 2 ~ 12. 9

□ 점검대상 : 36개 정비구역

□ 점검방법

❍ 정비구역별 관리카드에 의한 추진현황 파악

❍ 문제점 등 파악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면담

□ 중점 점검사항

❍ 주요 추진내용 및 사업 장애요인

❍ 사업반대 민원실태 및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추진내용 등

< 정비구역 현황 >

◇ 총  괄

계	정비구역 지정			사업완료 (2010.7~2016.11)	정비구역 해제 (2010.7~2016.11)
	소계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64	36	3	33	7	21 (정비예정구역 15, 정비구역 6)

◇ 사업방식별 관리대상 정비구역

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 개 선	시장정비
	일반구역	재촉구역		일반구역	재촉구역
36	8	7	11	2	4	2	2 (재촉구역 1 포함)

Ⅱ		점검결과

< 총   평 >

◇ 11월말 현재 관리대상은 시장정비사업을 포함하여 36개 구역임

❍ 사업방식별로는 재개발 15, 재건축 11, 도시환경정비 6, 주거환경개선 2, 시장정비 2개 구역임

※ 2010.7 이후에 7개 구역 사업완료, 21개 구역 해제함

❍ 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은 12개, 나머지 24개는 일반구역에 위치함

◇ 관리대상 36개 구역의 추진단계별 현황

계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공사진행	기 타 (주환개선사업)
36	1	1	5	6	9	7	5	2

❍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5개) : 북아현1-3재개발(2017.3 준공예정), 홍은12재개발, 남가좌제1재건축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홍제2재개발, 연희제1재건축은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

❍ 이주철거 중인 구역(4개) : 북아현1-1, 가재울5, 6, 홍은14구역임

◇ 사업성 결여 등으로 해제를 요청하거나 추진중인 구역

❍ 주민의견조사 추진구역(3개) : 홍제1도시환경, 연희1, 충정로1재개발

구 분	우편조사, 직접 방문제출	현장투표	개표
홍 제1	2016. 11. 4 ~ 2016. 12. 18	2016. 12. 17 ~ 12. 19	2016. 12. 23
연 희1	2016. 12. 2 ~ 2017. 1. 15	2017. 1. 14 ~ 1. 16	2017. 1. 20
충정로1	2016. 12. 6 ~ 2017. 1. 19	2017. 1. 19 ~ 1. 21	2017. 1. 26

※ 주민설명회 : 홍제1(10/27), 연희1(11/24), 충정로1(11/28)

❍ 가재울7재개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예정(12/21)

❍ 북가좌2재건축 : 행위제한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 직권해제 구역으로 선정(10월중 공람완료)

1		주택재개발사업

1.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 2008. 2. 5.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북아현1-1, 1-2, 1-3, 2, 3구역 등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1-2구역은 2015. 11 준공되었고, 1-3구역은 2017. 3 준공예정임

① 북아현1-1구역(2011.6.29.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11월말 현재 이주율은 96%(미이주 51세대)이며, 철거는 80%진행되었음(607동 중 잔여동 80동)

❍ 9월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하였고, 12월초에는 분양신청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계약을 실시함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여고 교사동 건물 지화화(4층중 최저 0.5층~최고 2.5층)에 따른 학습권 침해로 추계학원과의 의견 대립이 있음

→ 분쟁 당사자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착공토록 행정지도 및 교사동 신축 등 적극적인 중재안 제시

② 북아현1-3구역(2012.12.26.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11월말 현재 전체 건축공정율은 80%이며, 2017.3 준공예정임

- 1~3획지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2016.12.14)

- 4획지 : 마감공사 및 아현역 연결통로공사 진행중

□ 문제점 및 대책

❍ 두산아파트에서 1획지 단지의 주출입구 설계변경 요청

→ 민원사항 검토결과를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규제심의 예정

③ 북아현2구역(2009.12.8.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10.30. 임원 및 대의원 선임하여 조합집행부 재구성

- 조합장, 감사3인, 이사10인, 대의원52인 선임

❍ 2016.12.6. 임원 선임(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 문제점 및 대책

❍ 조합총회 관련 사업추진반대 조합원 민원 발생

❖ 민원제기 사항 : 조합설립변경인가 유보 요구

․ 대의원 정족수 미달에 따른 대의원회 및 총회효력 무효 주장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의 강행규정 주장

․ 총회 참석수당의 위법 주장

․ 조합 정보공개업무 불성실 주장(서면결의서 인적사항 전면공개)

→ 조합설립변경인가시 차기총회에서 공공지원 관련규정 제·개정토록 조건부여하고, 타인의 서면결의서 인적사항 제외 공개 및 참석자 명부 전면(인적사항 포함) 공개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④ 북아현3구역(2011.9.1.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내부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구역으로서 구역내 화재현장(구 21구역)에 임시 주차장 조성

- 규  모 : 주차장 9면 / 사업비 : 44,495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조합임원 연임 또는 선임에 따른 민원 발생

→ 연임총회 금지 및 OS요원 사용금지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임총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

2.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 2009.12.10.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8개 재개발정비구역, 1개 시장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5․6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중에 있고, 7구역은 직권해제 추진, 8구역과 모래내서중시장 구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중임

① 가재울5구역(2016.3.23.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11월말 현재 1,071가구 중 939가구 이주 완료함(이주율 82.7%)

□ 문제점 및 대책

❍ 향산교회와의 손실보상 협의에 상호 의견차이가 상당함

→ 적극적 중재로 분쟁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 유도

❍ 공가관리 및 청소대책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17년 1분기 철거를 완료할 계획임

② 가재울6구역(2016.1.18.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11월말 현재 920가구 중 799가구 이주 완료함(이주율 82.8%)

□ 문제점 및 대책

❍ 공가관리 및 청소대책 외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12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17년 1분기 철거를 완료할 계획임

③ 가재울7구역(2007.5.2. 추진위 승인)

□ 주요 추진내용

❍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라 2016.11.24. 서울시에서 전문가 검토회의를 완료하고, 12.2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위 단계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나,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통보될 경우 2017년 1분기 중 사업 찬반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직권해제 등을 추진할 계획임

④ 가재울8구역(2015.9.17.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조합설립 동의율 부족을 사유로 하는 조합설립 인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응소

- 조합이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9.13 항소함

❍ 건축타입을 타워형에서 판상형으로 변경하고, 11월 건축심의하였으나, 재심의 결정됨

□ 문제점 및 대책

❍ 12월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심의 완료 후 곧 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계획임

⑤ 모래내·서중시장구역(시장정비사업 / 2010.12.24.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 1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타워형 → 판상형) 추진

- 12.13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 2016. 11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 고시

- 대    상 : 일반건축물 소유자 289명, 서중시장, 서중연립

- 사    유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등급조정(D→E등급)

- 지정등급 : E등급(월2회 정기점검)

※ 2016.10 정밀안전진단 및 영업권 보상을 위한 세입자 조사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간의 사업미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우려

→ 조합에 순찰을 강화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토록 조치

❍ 건축심의 조건을 반영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2017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할 계획임

3. 일반 재개발구역

◇ 일반구역의 재개발구역은 9개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 홍제2, 홍은12구역은 공사진행 중이며, 홍은14구역은 이주철거 중임

◇ 연희1구역과 충정로1구역은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가 진행 중임

① 충정로제1구역(2010.8.31.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10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어 주민의견조사가 진행중임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찬성자와 반대자의 의견대립

→ 사업찬성자와 반대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하고 엄격한 주민의견조사 관리

② 영천구역(2011.4.22.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시공사(대우)의 사업포기 의견 표명 후, 조합에서는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설계변경 등 검토 중이나,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음

❍ 직권해제 신청이 가능한 구역이나, 해제 동의서 징구를 위한 특별       한 움직임은 없음

③ 연희제1구역(2010.12.23.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10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어 주민의견조사가 진행중임

❍ 주민의견조사 종료시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방침 통보(11.3)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찬성자와 반대자의 의견대립

→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주민의견조사 관리

④ 홍제2구역(2016.3.25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터파기 공사진행 중으로 11월말 현재 공정률 12%임

❍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 해결

-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합 및 시공사의 민원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임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와 관련된 민원 발생

→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한 분쟁조정

⑤ 홍제3구역(2016.9.22.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 9 관리처분계획 인가

❍ 현금청산 감정평가업체수 합의 : 조합 1, 현금청산자 1, 서울시 1

□ 문제점 및 대책

❍ 홍제교회 신축공사비에 따른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합리적인 합의 유도

⑥ 홍은12구역(2015.4.16.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골조 공사 중으로 11월말 현재 건축공정률 45% 진행중임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등 민원 발생

→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합 및 시공사의 민원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로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임

⑦ 홍은13구역(2011.4.15.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 1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접수되어, 2017. 1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정비계획 변경 예정임

□ 문제점 및 대책

❍ 8.31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접수하였으나, 10.12 동의율 미충족으로 반려처리하였고, 사업반대 측에서 보완 중에 있음

→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 재접수 시 동의율 충족여부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통보

⑧ 홍은14구역(2016.8.9.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2015.9.1.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11월말 현재 이주 완료단계임
(이주율 91% / 미이주 30명)

- 총 163개동 중 132동 공가(공가율 81%)

□ 문제점 및 대책

❍ 미이주자 주거이전비, 주거정착금 요구 등 보상완료 후 철거주장

→ 이주철거와 관련하여 주거권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

⑨ 서부중앙시장구역(시장정비사업 / 2008.2.5.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토지 분할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장기간 정체된 구역으로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고, 향후 사업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임

2		주택재건축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은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연희1, 남가좌1구역은 터파기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북가좌2구역은 행위제한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 12월 중 직권해제 공고 예정임

① 연희제1구역(2016.10.31.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2016.10.31. 착공신고하여 12월 터파기 공사 시작함

□ 문제점 및 대책

❍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 민원 발생 예상

→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합 및 시공사에 강력한 행정지도

② 연희제14구역(2006.3.23. 기본계획수립)

□ 주요 추진내용

❍ 사업성 결여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계속 특별한 추진사항 없음

③ 홍제1구역(2015.3.5.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9 정비계획 변경(세대수 795세대→819세대)

□ 문제점 및 대책

❍ 관리처분총회(2016.3.5.)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사유 발생

→ 12월 중에 공람 등을 거쳐 시행시행변경 인가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관리처분계획 수립

④ 홍제3구역(2011.10.13.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추진

- 10.25 검증위원회 개최하였으나, 검증자료 부실로 인하여 검증 미실시
(2017. 1월 검증위원회 다시 개최 예정)  ※ 2013 실태조사시 비례율(78.18%) 재산정 필요

□ 문제점 및 대책

❍ 조합설립인가로부터 4년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으로 직권해제 가능한 구역임

→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출

❍ 2016.10.26. 건축심의 접수하였으나, 무악재 성당과의 가시적 합의가 없는 상태임

→ 적극적 중재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 유도

⑤ 홍은제1구역(2016.1.20.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11월 시공사 계약체결 : 대림, 고려개발(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공공지원 실시)

❍ 12월 중 분양가검증위원회 신청 예정에 있으며, 2017년 1월중 분양신청공고 및 접수 예정임

- 분양신청 통지 전에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 실시계획(1월중)

□ 문제점 및 대책

❍ 2016. 1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이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임

→ 2016.4.14. 조합설립변경인가 되어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부분을 치유하였고 대법원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에 임하고 있음

⑥ 홍은제2구역(2008.8.5. 관리처분인가)

□ 주요 추진내용

❍ 그 동안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시공사(현대건설)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매수비용을 확보하고,

- 미동의자(96명 / 약230억)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공탁하여 소유권 확보

❍ 설계변경(497→625세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진중임

□ 문제점 및 대책

❍ 추가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반대 민원 발생

→ 조합과 토지등소유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유도

⑦ 홍은제5구역(2010.6.4.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사업추진 동력이 약하여 특별한 추진사항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조합설립인가후 4년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으로서 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역임

→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출

⑧ 홍은제6구역(2012.2.6. 사업시행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11.16. 정비계획 변경(284세대→296세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시행인가 이후 국공유지 매수 등 후속절차 지연

→ 조합이 시공사(서희건설)와 협의하여 자금조달 대책 준비중이며, 미동의자와는 적극 협의매수에 응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임

⑨ 남가좌제1구역(2016.5.12. 착공)

□ 주요 추진내용

❍ 2016.5.12. 착공신고 처리된 구역으로서 11월 현재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가 진행중임(공정률 4%)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들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저해

→ 우회도로 확보 후 공사장 내 진입을 차단하고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⑩ 북가좌제2구역(2006.8.24. 추진위 승인)

□ 주요 추진내용

❍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 직권해제 구역 선정(9.1 통보)      - 직권해제 공람 : 2016. 9.13~10.5

- 2017. 2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직권해제 공고

⑪ 북가좌제6구역(2006.11.14. 추진위 승인)

□ 주요 추진내용

❍ 조합설립동의서 약 60% 징구 중이나, 추진위에서는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으로 직권해제 가능한 구역임 ※ 비대위 중심으로 구역해제 동의서 약 25% 징구

→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출

3		도시환경정비사업

◇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는 홍제1·홍제2·홍제3·홍제5·홍은1구역 등 5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3. 3 홍제5구역, 2016. 7 홍은1구역이 해제되어 현재는 3개 구역이 있으며,

◇ 일반지역에 마포로5-2지구, 신촌2-2지구 등 2개 구역이 있음

① 홍제1구역(2010.8.26.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9.28.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어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조사가 추진중임

- 조사기간 : 2016.11.4 ~ 2016.12.23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찬성자와 반대자의 의견대립

→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주민의견조사 관리

② 홍제2구역(2015.5.14. 조합설립인가)

□ 주요 추진내용

❍ 2016. 4 건축․교통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인 관계로 7월에 취하한 후, 특별한 추진사항 없음

□ 문제점 및 대책

❍ 2015. 8 총회를 거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나, 시공사의 사업성결여 판단으로 계약 불발

→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조합에서 적극 홍보 중에 있음

③ 홍제3구역(2006.9.22. 추진위 승인)

□ 주요 추진내용

❍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위에서 서울시 자문내용에 대해 반대의견 표시

- 사업성 증대를 위해 전면부 공개공지 축소 및 공공 보행통로 변경 요구

→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및 설득

④ 마포로5-2지구(2008.4.30. 추진위 승인)

□ 주요 추진내용

❍ 구역 내 충정각이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으로 충정각을 구역에서 제척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

□ 문제점 및 대책

❍ 미래유산후보지(충정아파트) 보전 방안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

→ 충정아파트 보존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서울시와 재협의하여 추진

⑤ 신촌2-2지구(2014.8.21. 정비구역 지정)

□ 주요 추진내용

❍ 시행사를 선정하여 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중에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호텔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라 토지소유주가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       움이 있고, 또한 지구 내 토지소유자(창천동 18-54)가 사업 참       여 하지 않고 매각을 바라고 있음

→ 토지소유자와 정기적인 면담 실시 및 사업 진행 촉구

4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2개 구역이 있으며, 모두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구청장 : 기반시설 / 주택개량 : 토지등소유자)

① 현저2구역(2005.5.19. 정비구역지정 / 2006~2008 보상)

□ 주요 추진내용

❍ 2005. 5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안전 및 도심미관 정비차원에서 훼손된 가림막 정비 예정임

□ 문제점 및 대책

❍ 일부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및 대안사업 추진 요구

→ 정비구역 해제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시 서울시에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 요청

② 홍은2-2구역(2005.5.19. 정비구역지정 / 2006~2009 보상)

□ 주요 추진내용

❍ 건물 철거 현황 : 철거 192동 / 미철거 18동(공가 10, 거주8)

❍ 2016. 12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설치 일부완료

❍ 2017년 상반기 중 C블럭 건축허가 및 사업구역 전체공사 준비

□ 문제점 및 대책

❍ C, D블럭 내 소유자 일부의 미동의로 건축허가 신청 지연

→ C블럭은 미동의자를 이해 설득하여 건축허가하고, D블럭은 소유자들이 사업참여를 거부할 경우 존치구역 검토

Ⅲ		점검결과 활용

□ 공정관리 및 공공지원에 활용(공정관리팀)

❍ 공공지원 지원대상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 직권해제 관련 총괄 관리에 활용

□ 구역별 인가, 민원해결, 구역해제 등에 활용(구역별 담당팀)

❍ 구역별 현황을 자체적으로 중간 점검하여 성과관리에 참고

❍ 각종 민원해결, 직권해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업무 정기평가로 대체(정책기획담당관)

❍ 본 추진현황 정기점검 결과를 주요업무 정기평가로 대체

붙임  1. 정비구역 목록(관리대상, 사업완료, 해제) 1부.

2.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