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28671
결재일자	2016.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재활용팀장		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석용		정창열		황규영		12/21 소판수
협조

★ ◉

2016년 연말 과대포장행위 점검계획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연말 과대포장행위 점검계획

다가오는 연말에 과대포장에 해당되는 다양한 선물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 소비자 비용부담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포장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년도 연말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계획(서울시 자원순환과-19234)

Ⅱ

점검 개요

점검 일시: 2016. 12. 23 (금)

점검 대상: 2개업소

연번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면적	비고
1	이마트 (성수점)	성수동2가 333-16	이갑수	21,073
2	이마트 (왕십리점)	행당동 168-1	이갑수	21,068

점검 인원: 2명(자치구 1명, 전문가 1명)

점검 방법: 점검표에 의한 현장 방문 점검

점검 내용: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중점 점검

Ⅲ

세부점검 계획

점검 일정

○ 점검일: 2016. 12. 23 (금)

- 이마트 왕십리점, 이마트 성수점

전문기관 및 자치구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2인 1조

○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환경품질검사팀) 포장점검 담당 1명

○ 자치구 점검반: 성동구 과대포장 담당 1명

주요 점검품목

○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잡화류

(완구, 벨트, 지갑 등) 등 추석명절 선물상품

주요 점검내용

○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

- 제품의 종류 확인(가공식품, 음료, 주류, 화장품 등)

- 단위제품, 종합제품 여부 확인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 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종합제품 받침접시, 완충재의 재질 확인

※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은 20% 이하임

○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

-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횟수제한(품목별 1~2차이내)

-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

※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붙임 2

위반자 조치사항

○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

Ⅳ

행정사항

과대포장 단속 추진실적 서울시 제출: 2017. 1. 31까지

붙 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부.

2. 과대포장 규제 지도 점검업소 보고서 및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