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6437
결재일자	2016.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홍윤일	김은순	박영숙		12/21 나백주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채용기간 연장계획

2016.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금연단속원) 채용기간 연장계획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 버스중앙차로, 광장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내 흡연단속인력(5명)의 계약기간이 ’17. 1.31로 만료됨에 따라, 금연사업의 정착을 위해 총 계약기간의 범위내(5년)에서 채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및 실적

□ 단속인력 및 운영현황

❍ 직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 급 5명

- 기존 계약기간 : 2015. 3. 1 ~ 2017. 1.31.

※ 최초임용일 : 2014. 4. 1

- 근무조건 :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24:00 시간중 탄력적 운영(내부계획 수립)

❍ 활동내용 : 금연구역 계도, 홍보, 단속 등

❍ 근무반 편성

- 지하철출입구, PC방, 시민 다중이용 장소 : 자치구 합동단속

․특별단속 : 야간 및 주말 집중실시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4개 권역별 전담 순회 단속반 운영(조별 편성)

- 광장(서울, 청계, 광화문) 3개소 : 2인 1조 순회 단속반 운영

□ 단속실적

❍ 흡연단속 현황(‘11 ~ 16.9.30)

계	서울시				자치구
	소계	광장	중앙차로	시공원
148,935	4,442	1,672	2,608	162	144,493

Ⅱ		채용기간 연장계획

□ 관련근거 및 진행절차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의 ②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등)

❍ 채용기간 연장 진행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제2인사위)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건강증진과)		(인사과)		(인사과)		(건강증진과)		(인사과)

□ 채용기간 연장개요

❍ 기간 연장자 : 5명(남:3, 여:2)

채용등급	성명(생년월일)	2016년 성과실적		채용연장 기간	채용분야	연봉액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주20시간	목영대 (61.1.5)	S	B	2017.2.1 ~2019.3.31 (2년2월)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2016년말 성과 등급 결정(1월초) 에 따라 결정함 (봉급시스템 연계)
	이경애(58. 8.27)	B	S
	문상효('67.3.1)	B	S
	강종우 (54.9.1)	A	B
	김영석('51.2.17)	B	B

※  연봉액 산정은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을 근무시간에 비례 계산함

❍ 연장사유

- 「국민건강증진법」및「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에 필요

- 금연분위기 확산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금연구약내 흡연자에 대한 계도, 단속의 지속적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직무내용

-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 계도 등 현장활동

․총244,439개소(실외 227,455, 실외 16,984)의 금연구역 관리

․서울시내 15개구 42개소 거리금연구역 현장활동 지원

- 거리흡연시설, 청소년 불법담배판매 근절 등 모니터링

․거리흡연시설 10개 자치구 38개소 현장 점검

․서울시내 편의점 1,300개소에 대한 담배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

-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캠페인 등 주기적 계도 활동

․지하철 출입구 10m 금연구역 등 신규확대 구역에 대한 홍보・계도단속

❍ 직무특성

- 현장 단속업무 특성상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이 요구됨

- 단속법규의 정확한 숙지와 민원상황의 신속한 파악 필요

Ⅲ		채용기간 연장 검토의견

□ 검토의견

❍ 금연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 채용연장 대상자는 지난 3년여간 실내․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정착을 위한 홍보, 계도, 단속 등의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해 당초 계약한 목적을 수행중이며,

❍ 계속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계도)활동을 위해, 그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에 투입해 서울시 금연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고자 채용기간(5년)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016. 12. 30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임용 승인(2017. 1월 초) 등

❍ 채용연장 승인시 연장계약 체결 : 2017. 1.21 ~ 1.31

※ 발령일자 : 2017. 2. 1일字

붙임 : 1. 근무실적평가서(2016년)(별송)

2. 임용연장 승인총괄표

3. 성과계획서(안)

4. 임용약정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