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청원(질의)사항 회신

*********************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개개인이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수 및 조합 설립동의자수 산정에는 개개인 각자가 포함되지 않고 대표자로만 하는 이유는?

- 국․공유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될 자격은 없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대상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부칙<제4167호, 2003.12.30.> 제7조에 따라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국․공유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여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2/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