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4735
결재일자	2016.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백바름	서인석	12/21 강진동

2016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2

2016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운영 결과 및 계획

‘16년도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1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호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9조

기  능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자문

위원회 구성 : 15인(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교수 1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2인)

※ 여성위원 6명으로 40%확보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2012.7.30))

자문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 자문회의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각 호의 공사 (조례 제3조)

‧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전력 및 통신공사, 도로를 점용하는 그 이외의 공사

-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자문 방향

- 공사기간 단축 및 야간공사 유도를 통해 교통정체 최소화

- 도로점용구간 최소폭 점유 유도 및 주변 보행안전 확보 방안 마련

- 교차로 및 가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용량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정적성 검토 등

Ⅱ		‘16년도 자문회의 운영 결과

자문회의 운영현황 : 총 25회 개최 (117건)

❍	‘16년 심의건수 117건으로 ’15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지만, 자문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회의 1회당 평균 4.7건으로 운영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개최횟수	20	19	22	22	24	25
심의건수	125	119	120	123	102	117
1회당 평균 건수	6.3	6.3	5.5	5.6	4.2	4.7

❍ 자문결과는 원안 가결 5%, 재심의 3%, 조건부 시행 91%로 통보함

심의결과 건수	원안 가결	조건부 시행	재심의
총 117건	6	107	4

❍ 도로점용공사 유형별 현황

- 도로 및 교량 공사가 46%(5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상·하수도 공사(34%), 지하철 및 철도 공사(8%)로 나타남

-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등 대형 도로 및 교량 공사로 인해 ‘15년 대비 64% 증가함

- 상·하수도,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지하철 역사개선 공사는 ‘15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열배관 및 한전 공사는 50% 감소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도로 및 교량	48	(38%)	29	(23%)	34	(27%)	43	(34%)	33	(26%)	54	(43%)
상·하수도	50	(40%)	55	(44%)	57	(46%)	48	(38%)	38	(30%)	40	(32%)
지하철 및 철도 공사	11	(9%)	18	(14%)	5	(4%)	7	(6%)	13	(10%)	9	(7%)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7	(6%)	7	(6%)	9	(7%)	5	(4%)	5	(4%)	6	(5%)
지하철 역사개선	6	(5%)	3	(2%)	8	(6%)	6	(5%)	1	(1%)	2	(2%)
열배관 및 한전	3	(2%)	7	(6%)	7	(6%)	14	(11%)	12	(10%)	6	(5%)

❍ 도로점용공사 기간별 현황

- 신림선 경전철, 신분당선 복선전철,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장기(4년 이상) 공사가 최초 접수되어 약 15%(17건)를 차지했으며, 향후 점용구간 변경 등으로 접수 건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년	97	(78%)	98	(82%)	112	(93%)	97	(79%)	80	(78%)	93	(79%)
1년~2년	8	(6%)	10	(8%)	4	(3%)	14	(11%)	7	(7%)	7	(6%)
2년~	20	(16%)	11	(9%)	4	(3%)	12	(10%)	15	(15%)	17	(15%)

❍ 도로점용공사 시간대별 현황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야간공사로 변경 조치하여, ‘15년 대비 30% 증가함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일	79	(63%)	67	(56%)	58	(48%)	67	(54%)	59	(58%)	60	(51%)
주간	8	(6%)	2	(8%)	6	(5%)	3	(2%)	3	(3%)	5	(4%)
야간	38	(30%)	43	(36%)	56	(47%)	53	(43%)	40	(39%)	52	(44%)

Ⅲ		‘17년도 자문회의 운영 계획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 구 성 : 15인 (위원장 : 교통운영과장)

- 당연직 :  2인 (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위촉직 : 13인 (교수 2인, 교통 및 토목전문가 11인)

※ 천승훈 자문위원 자진 사임으로 손영태 자문위원 위촉 완료 (2016.12.06)

❍ 운 영 : 매월 정기적 개최(월1~2회) / 주요 안건별 소위원회 운영

《 ‘17년 추가사항 》

- 주요 안건 소위원회 개최시 경찰서 및 자치구 교통운영·시설 담당자 참석

- 실효성있는 자문을 위해 자문회의 1회당 최대 건수 7회로 제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개 요 : ‘09년 이후 동일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회의에 대해 개선방향 자문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주요사항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및 수행절차 불편사항

- 교통소통대책 시행규칙 및 업무매뉴얼 개선사항, 교통성 분석 체계 등

❍ 추진경위

- ‘16.10.06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방향 1차 자문회의

⇒ 토목 및 교통전문가 6명, 교통소통대책 전문업체 3명 등

- ‘16.11.2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방향 2차 자문회의

⇒ 주요 발주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14명

❍ 향후계획

- ‘17.1∼7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3차 자문회의 및 조례 개정 검토

※ 필수 검토사항 :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업무체계 재검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 개 요

- 자치구 사무위임(20일 이하 공사)을 통해 분리‧운영하고 있어 서울시 전역에 대한 총괄 관리와 공사별 연계성 파악이 어려운 실정

- 또한 교통소통대책을 도서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 및 과학적 분석이 불가하여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추진경위

- ‘16.11.22∼12.21  ’14∼‘16 자치구 도로점용공사장 운영현황 전수조사

❍ 향후계획

- ‘17.1∼4월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7.5∼12월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추진 검토

V		행정 사항

행정사항

❍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지급

- 참석수당 : 10만원(기본) + 5만원(2시간 초과)

- 사전검토수당 : 5만원 (1회당)

❍ 현장점검 방문 자문위원 수당지급

- 현장점검 수당 : 100,000원 (1회)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 도로교통 소통 개선, 사무관리비 (20220101)

붙  임 : 자문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