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0149
결재일자	2016.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권동현		이용남	12/21 최윤종
협조

『말죽거리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청구에 따른 검토 보고

2016.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말죽거리근린공원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판결금 청구에 따른 검토 보고

말죽거리근린공원 사유지 내 보상 등 별도의 협의 없이 단풍나무 조림 및 편익시설 설치, 산책로 등 개설에 따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서초구로부터 판결금 청구 요청사항 검토 보고임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

○ 당 사 자

- 원    고 : **********

- 피    고 : **********

○ 판결결과

- 대   법   원 :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 서울고등법원 : 양재동 산46-2번지 21,431㎡ 중 1,641㎡(단풍나무 조림지)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소송총비용의 90%는 원고 부담, 10% 피고부담

- 서울중앙지밥법원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추진경위

- 2011. 05. 18 : 우리시 소장 접수

- 2012. 02. 16 : 1심 판결 (우리시 승)

- 2012. 03. 14 : ****************

- 2013. 05. 01 :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

- 2013. 05. 16 : 피고 서울시 상고장 제출

- 2013. 05. 20 : ****************

- 2016. 11. 09 : 3심 판결 (상고 기각)

□ 서초구 요청 사항

- 말죽거리근린공원은 시관리공원으로 판결금(179,457,436원) 전액 시비 지원 요청

- 판결금 세부내역 (2016.12.07. 기준)

구 분	판결금액(원)	기 간	비 고
계	179,457,436	-	-
부당이득금	64,196,719	2006. 04. 01 ~ 2011. 05. 20	1심 소장 송달일 (2011. 05. 20)
지연손해금	50,117,301	2012. 02. 17 ~ 2016. 12. 07	1심 판결 다음날 (2012.02.17)
임 료	65,143,416	2011. 05. 21 ~ 2016. 12. 07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법원에서 공동부담 판결이 나도 부담금은 피고간 과실 정도에 따라 협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법률지원담당관)

○ 패소한 부분(서초구 양재동 산46-2, 1,641㎡)은 2004년 서초구에서 시비(공원과)를 지원 받아 도시생태림 조성 사업 추진 시 단풍나무 조림에 따른 것으로

○ 2004년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추진계획(공원과-70호, 2004.1.28.) 수립 시 사유림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서초구에서는 토지주 동의나 협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소송 제기 및 일부 패소(10%)된 사항으로,

○ 판결금 등은 과실 책임이 있는 서초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하고자 함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