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044
결재일자	2016.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해령	이운오	홍순성		12/21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2017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 계획

2016.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사업 계획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사업 추진으로 동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 관리를 통하여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1.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제5항(보호비용지원)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제15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6.3.4.)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 교부)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대책 보고(시장요청사항, 15.2.9.)

❍ 동물보호청책토론회(시장요청사항, 15.5.12.)

❍ 동물보호청책 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동물보호과-2701호(2015.9.1.)]

2. 반려동물 현황(서울시)

❍ 592,392마리(개 502,890두, 고양이 89,502두) 추정

- 개(2013년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고양이(2015년 서울서베이 조사자료)

3. 유기동물 구조·보호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 마리)
연도	목표	실적
2010	13,000	18,624
2011	12,600	15,229
2012	13,000	13,556
2013	16,000	11,395
2014	14,000	9,551
2015	13,000	8,902
2016.11	10,000	8,190

❍ 세부처리현황

- 연도별

(단위 : 마리/%)
구분	계	반환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중
2015년도	8,902 (100%)	2,256 (25.4%)	2,471 (27.8%)	46 (0.5%)	1,277 (14.3%)	2,832 (31.8%)	1	19 (0.2%)
2016.11월	8,190 (100%)	2,178 (26.6%)	2,313 (28.3%)	20 (0.2%)	1,362 (16.6%)	2,177 (26.4%)	12 (0.1%)	128 (1.8%)

※ 반환 1.2%, 분양 0.5% 증가, 안락사 5.4% 감소 (’15년대비)

- 축종별(’16.11.30.기준) - 붙임2

(단위 : 마리/%)
구분	계	반환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중
계	8,190 (100%)	2,178 (26.6%)	2,313 (28.3%)	20 (0.2%)	1,362 (16.6%)	2,177 (26.4%)	12 (0.1%)	128 (1.8%)
개	5,522 (67.4%)	2,086	1,452	18	213	1,680	0	73
고양이	2,345 (28.6%)	70	644	0	1,092	486	7	46
기타	323 (4.0%)	22	217	2	57	11	5	9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1.1.~2017.12.31.

❍ 사업목표 : 9,000두

❍ 사업대상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길고양이

❍ 사업내용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

- 보호기간 : 20일(보호·공고 10일, 입양대기기간 10일)

- 보호비용 : 16만원/두(평균가격)

❍ 사 업 비 : 720백만원(시·구비 50:50 매칭)

- 9,000두 × 16만원/두 × 50%

-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1.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 사업내용

❍ 구조·보호 절차(20일 보호기준)

신고 (시민)	⇨	구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10일)		기간내(10일 이내) 주인 출현시 반환
							⇨
								- 분양(10일 경과 20일 이내) - 인도적 처리 (20일 경과)

❍ 신고센터 운영 : 120 다산콜, 자치구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는 야간 구조·보호 활동체계 확립(24시간 연락체계 구축)

- 119(소방서) 긴급동물 구조시 적극 협조지원

· 구조동물 보호케이지 지원(구자체 예산 사용 또는 유기동물 보호 차질없는 범위내 동사업비 집행 가능)

· 구조·보호동물 신속 인수보호 조치(구조 익일 원칙, 주말·휴일은 2일이내 인수)

❍ 유기동물 공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구조 당일공고 원칙 준수(늦어도 익일 공고 승인조치)

- 필요시 동물보호센터에 공고승인 권한부여(자치구청장 판단)

❍ 유기·유실동물(개) 입소시 동물등록여부 확인 철저

- 무선개체식별장치, 인식표 등 소유자 정보 확인가능한 표지확인

※ 입소 유기견은 반드시 전신리더 확인

❍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포획관리

- 사람을 기피하거나 인명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바람총(blow gun) 등 장비 사용가능(「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9조제2항)

- 들개 출몰지역 주변 포획틀 상시설치 또는 들개 포획전문가(마취총 이용) 활용하여 포획관리

- 포획에 드는 비용(장비구입 포함)은 자치구 부담원칙이나, 유기동물 보호 차질없는 범위내 유기동물보호지원 사업비로 집행가능

2. 동물보호센터 지정제 운영

❍ 지정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제3,4,9항 및 동법 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제2항 내지 제5항

❍ 지정주체 : 자치구청장

❍ 지정요건

- 지정대상 :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

❍ 지정기간 : 3년 이내

- 지정기간 만료예정 자치구는「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또는 자체 (재)지정 절차 및 방법(구청장이 정함)에 따라 지정에 차질없도록 조치[동물보호과-17725(2016.12.19.)]

❍ 지정절차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붙임5

- 동물보호센터 지정시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 기본요건 갖춘 업체가 1개소인 경우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 생략가능

계획수립 및 모집공고 (10일 이상)	⇨	지정 신청접수	⇨	지정대상 기관심사 (지정평가 위원회)	⇨	지정 대상기관 선정 공표	⇨	선정기관과 협약체결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3. 유실동물(미등록견) 소유자 반환시 동물등록 안내

<보호센터> 유실동물 구조 (APMS 동물공고)	⇨	<소유자> 서면 반환신청 (APMS에서 동물확인)	⇨	<보호센터> 소유자 교육후 반환 (동물보호교육 실시 및 등록안내)	⇨	<자치구> 동물등록확인 (미등록시 처분)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계획」(동물보호과-1992, 2015.2.4.) 참조

❍ 서면으로 반환신청 접수(붙임6 유실동물 반환신청서 참조)

❍ 반환 후 10일 이내 등록하고 등록신청서 사본 제출

- 10일 경과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시 미등록 행정처분

❍ 등록번호가 있으나 연락처 변경으로 소유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처리

- 등록기관 등에 조회확인 후 처리(반환 또는 동물유기, 신고위반 등 조치)

- 유기·유실동물(등록견) 구조후 조치절차

❍ 동물등록 신청 접수시 10일 이내 승인처리완료 준수

-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제2항·제3항(10일 이내 등록처리)

- 동물등록된 유기·유실동물이 등록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4. 유기동물 분양(기증)절차 표준화 및 동물등록 실시

<보호센터> 유기동물 구조 APMS 동물공고	⇨	<입양자> 입양상담 신청 동물선택 후 서면신청	⇨	<보호센터> 입양심사 / 동물등록 결격사유 여부 조사	⇨	<입양자> 동물입양 중성화 수술 실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계획」(동물보호과-1992, 2015.2.4.) 참조

❍ 유기동물 입양전 입양 적격여부 사전 검토(붙임7 유기동물 입양 상담신청서 참조)

❍ 소유자 책임·의무 명시한 분양(기증)계약서 발급(붙임8 참조)

❍ 유기동물 분양(기증)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실시

- 동물보호조례 제14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

- 동물등록용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무상지원(자치구→동물보호센터)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

- 유기동물보호지원 사업비로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가능

5.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제1항

❍ 대상사업 :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에 드는 비용

-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 및 장비구입

- 입양 유기동물(개)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

❍ 지원예산 : 720백만원(시비)

- 160,000원/두 × 9,000두 × 50%

- 원가산정내역 : 붙임3참고

❍ 지원조건

- 시·구비(50:50) 매칭 지원되며, 반드시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매칭비율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치구 부담조치

- 시비는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사업 용도로만 사용

-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 포획비용(장비구입 등) 및 입양되는 유기동물(개) 무선식별장치(내장형) 구입은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차질없는 범위 내 집행가능

Ⅳ		추진일정

❍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 ········ 2016.12월

❍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시비지원계획 확정 통보 ·· 2017.1월

❍ 2016년도 사업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실시 ······· 2017.2월

❍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교부(분기별) ···· ’17.2월,5월,8월,10월

❍ ’16년 사업정산결과 및 시비 집행잔액 반납 통보 ······· ’17.3월

Ⅴ		행정사항(자치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운영

❍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지도·점검 실시(연2회 이상)

❍ 유기동물 구조·보호실적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실시간 현행화

- 유기·유실동물 동물보호센터로 이동조치후 공고승인 즉시 실시 및 보호동물 조치 확인 철저

❍ 동물등록 신청접수건 승인처리기간 준수(10일 이내)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 - 붙임4

- 유기·유실동물(등록견) 소유권 포기하는 소유자(동물유기행위)

- 등록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소유자

❍ 유기·유실동물 입양시 동물등록(내장형) 철저

❍ ’16년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비 정산 실시 : ’17.2월

붙임 1. 2017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구별 시비지원계획(안) 1부.

2. 2016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실적 1부.

3. 유기동물 보호비용 원가산정내역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 1부.

5.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1부.

6. 유실동물 반환신청서(서식) 1부.

7. 유기동물 입양 상담신청서(서식) 1부.

8. 유기동물 분양(기증) 계약서(서식) 1부.  끝.

붙임1. 2017년 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 시비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구별	사업목표 (마리)	시 지원(교부)액
			소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9,000	72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	종 로 구	228	18,240	4,560	4,560	4,560	4,560
2	중 구	181	14,480	3,620	3,620	3,620	3,620
3	용 산 구	431	34,480	8,620	8,620	8,620	8,620
4	성 동 구	307	24,560	6,140	6,140	6,140	6,140
5	광 진 구	345	27,600	6,900	6,900	6,900	6,900
6	동대문구	478	38,240	9,560	9,560	9,560	9,560
7	중 랑 구	380	30,400	7,600	7,600	7,600	7,600
8	성 북 구	430	34,400	8,600	8,600	8,600	8,600
9	강 북 구	430	34,400	8,600	8,600	8,600	8,600
10	도 봉 구	335	26,800	6,700	6,700	6,700	6,700
11	노 원 구	344	27,520	6,880	6,880	6,880	6,880
12	은 평 구	401	32,080	8,020	8,020	8,020	8,020
13	서대문구	388	31,040	7,760	7,760	7,760	7,760
14	마 포 구	516	41,280	10,320	10,320	10,320	10,320
15	양 천 구	380	30,400	7,600	7,600	7,600	7,600
16	강 서 구	380	30,400	7,600	7,600	7,600	7,600
17	구 로 구	306	24,480	6,120	6,120	6,120	6,120
18	금 천 구	143	11,440	2,860	2,860	2,860	2,860
19	영등포구	284	22,720	5,680	5,680	5,680	5,680
20	동 작 구	387	30,960	7,740	7,740	7,740	7,740
21	관 악 구	750	60,000	15,000	15,000	15,000	15,000
22	서 초 구	216	17,280	4,320	4,320	4,320	4,320
23	강 남 구	340	27,200	6,800	6,800	6,800	6,800
24	송 파 구	344	27,520	6,880	6,880	6,880	6,880
25	강 동 구	276	22,080	5,520	5,520	5,520	5,520

※ 2017년도 사업목표(마리)는 당초 계획(2017 임시통보)에 따라 배정했으며,

자치구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