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결재
백강엽		최동주	12/21 최홍식
협 조

	명에 의하여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관련 교육 참석으로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2. 21.
보 고 자 : 공업 7급 성명 : 백강엽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2. 19.
건 명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관련 교육 참석 출장 결과 보고서
내용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6. 12. 19. ○ 장소 : 대전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 주관 :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 사업실 □ 주요 내용 ○ 지난 20년간 유지된 빈용기 재사용 제도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 - 회수율(95%)에 비해 재사용 횟수(8회), 재사용률(85%)이 저조하며 21년간 동결된 빈용기 보증금으로는 소비자 유인 한계가 있어 현실화 필요 ○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 관리체계 개편 및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 -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판매대, 영수증 보증금 표기 및 병 라벨에 확인 가능한 표준마크 개발 □ 향후계획 ○ 빈용기 보증금 인상 : ’17.1.1. ○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지자체 합동 단속 실시 : ’17.1.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