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961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심상훈		이영욱	12/20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흥기

2016회계연도 도시경관개선사업  이월(사고, 명시) 추진계획

2016.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6회계연도 도시경관개선사업

이월(사고, 명시) 추진계획

2016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 중 자치구로부터 요구된 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이월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 회계연도 세출 및 기금 사고이월 추진 알림

(예산담당관-14090호, 2016.12.5)

□  2016 회계연도 경관개선사업 사고이월 대상사업 제출(시→구)

(도시관리과-13441호, 2016.12.7.)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명륜동 등 10개소

- 공 사 : 6개소(종로구, 광진구, 금천구, 강동구, 중구, 성북구)

- 설 계 : 4개소(성수동 수제화거리, 성수동 상원길, 중랑구, 성북구)

□ 기    간 : ’16.1.1.~’17.12.31.

□ 총사업비 : 3,877백만원(당해 3,550백만원, 명시 327백만원)

□  사업별 이월내역

□  사고이월 내역 : 6건 1,475,885,220원

- 종로구 명륜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450,000,000원

- 광진구 자양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237,505,000원

- 금천구 가산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243,957,450원

- 강동구 암사·천호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267,484,590원

- 중구 신당동 도시경관개선사업(2단계공사) ----------------- 254,684,680원

- 중랑구 망우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22,253,500원

□  명시이월 내역 : 4건 1,980,631,820원-기추진 완료(2016.10.)

- 중랑구 망우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465,796,500원

- 성수동 수제화거리 도시경관개선사업 ------------------------- 482,417,660원

- 성수동 상원길 도시경관개선사업 ------------------------------- 582,417,660원

- 성북구 장위동 도시경관개선사업 ------------------------------- 450,000,000원

□  이월요구 세부내역

□  예산과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시설비(401-01)

□  이월 세부내역

구 분	예산현액(A) '15이월비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사고이월 계	3,877,000,000	1,791,313,000	1,575,604,350	278,629,970	1,475,885,220 (178,910,840)	141,852,990
종로구 명륜동	450,000,000	413,829,000	370,207,430	-	450,000,000 (79,792,570)	-
광진구 자양동	450,000,000	383,935,000	383,935,000	146,430,000	237,505,000	66,065,000
금천구 가산동	300,000,000	297,000,000	273,455,490	29,498,040	243,957,450	26,544,510
강동구 천호·암사동	300,000,000	297,109,000	235,027,800	15,000,000	267,484,590 (47,456,790)	17,515,410
중구 신당동 (2단계)	280,000,000	273,750,000	203,023,200	-	254,684,680 (51,661,480)	25,315,320
중랑구 망우동	500,000,000	38,690,000	34,203,500	11,950,000	22,253,500	-
[명시이월]					명시이월액
명시이월 계					1,980,631,820
중랑구 망우동					465,796,500
성수동 수제화거리	500,000,000	20,000,000	17,582,340	17,582,340	482,417,660
성수동 상원길	600,000,000	20,000,000	17,582,340	17,582,340	582,417,660
성북구 장위동	450,000,000	-	-	-	450,000,000
성북구 장위동	47,000,000	47,000,000	40,587,250	40,587,250	-	6,412,750

※ 일부사업은 원인행위 및 지출 미확정된 상태로 변경가능

(지출액 수정 및 최종확인-2017.1.2.한)

□  사고이월사유

- 종로구 명륜동, 금천구 가산동, 강동구 천호·암사동 사업 등 3건의 공사비는 설계용역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 광진구 자양동 사업 공사비는 청담대교 교각하부 여가·스포츠 공간 조성과 관련한 주민 민원해결 및 설계내역 조정 등에 따른 추가 검토사항 발생으로 절대공기 부족

- 중구 신당동 사업 공사비는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 떡볶이골목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1단계 공사를 선 추진하고, 협의를 계속하여 10월말에 2단계 공사추진 결정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 중랑구 망우동 사업 설계용역비는 구 부담분 예산을 추경편성(6월)으로 확보함에 따라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2017.2.20. 준공예정임

□  명시이월사유

- 중랑구 망우동 사업 공사비는 설계용역이 2017.2.20. 완수예정임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

- 성동구 수제화거리 및 상원길 사업 공사비는 설계용역이 2017.2.27. 완수예정임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

- 중랑구 망우동 사업 공사비는 설계용역이 2017.2.20. 완수예정임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

- 성북구 장위동 사업 공사비는 설계용역이 2016.11.29. 완수됨에 따라 당해연도 공사발주 불가

붙임 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1부,

2. 2016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서(엑셀서식) 1부.

3. 사고이월 명세서(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1부.

4,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집행현황 1부.

5.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