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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월세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지관련 세부문의 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중에 계약해지의 효과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의 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3개월후에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적용되어 월세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1998.7.1 선고 97나55316)에 의하면 임대기간 잔여일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상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12/20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22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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