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승차대 이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서울역 내 시외, 시내 택시승차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제4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하며, 여객법 제4조 2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여객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 따라 택시의 사업구역은 관할 시도가 됩니다. 또한 여객법 제26조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택시 사업구역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승객의 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여객법 시행규칙 제10조 6항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나가는 영업과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구역으로 오는 승객을 일시적인 사업구역 영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영업으로서 승차대 설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외로의 영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택시행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12/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9						/전송			02-2133-1050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