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3355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공동체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강순녕	김연지		정희정		성은희		12/20 유재룡
협 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시민참여기획팀장					권선조

에너지절약 분야

우수시민 시장표창 계획

2016.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에너지절약 분야 우수시민 시장표창 계획

’16년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사업과 에너지절약실천 시민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발굴․표창하여 시정참여의 자긍심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창 계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여에 따른 부상없음

□ 표창대상 및 인원 : 총 97명

(단위 : 명)

구 분	표창 인원	비 고
에너지절약경진대회 유공자	60	∙ 아파트 부문 : 51명 ∙ 그린캠퍼스 부문 : 7명 ∙ 프랜차이즈 부문 : 2명
에너지자립마을 유공자	4	∙ ’16년 졸업마을 : 4명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유공자	25	∙ 자치구별 1명 선정
행복한 불끄기의 날 유공자	8	∙ 유공자 8명

□ 표창장 수여 : 2017.2월 중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16.12.)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17.1.)	➡	제2공적심의회 심의 (’17.1.)	➡	표창수여 및 시 홈페이지 게재 (’17.2.)
주관부서 (에너지시민협력과)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주관부서 (에너지시민협력과)

3		선발 계획

□ 선발 요건

○ ’16년 서울시 주최 에너지절약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상 이상 수상한 아파트, 대학,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각1명 유공자 추천

○ 에너지자립마을 중 ’16년 졸업마을 관계자 중 유공자

○ 에누리 공간 조성 등 지역 에너지거버넌스 구축 유공자 중 25개 자치구 각 1명 추천

○ ’16년 행복한 불끄기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시민단체 및 기업관계자 중 유공자

□ 선정 절차

부문별 유공자 추천 수합 (’16.1. 5.)	➡	결격사유 확인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 (’17.1.15.)	➡	공적심의회 의결을 통한 수상자 확정 (’17.1.30)

	< 표창제외 대상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4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시책사업의 대시민 홍보,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솔선수범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표창으로서 저촉되지 않음

5		소요 예산

□ 상장 제작 : 금970,000원

○ 10,000원 × 97개 = 970,000원

□ 예산 과목 :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6		향후 일정

□ 표창 대상자 부문별 유공자 공적조서 취합 : ’17.1. 5.

□ 추천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 : ’17.1.15.

□ 자체공적심의 및 제2공적심의 의결 : ’17.1.30.

□ 표창장 수여 : ’17.2월 중

붙임 : 1.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2. 유공시민 표창 추천 시 제출서류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