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37320		주무관	지가조사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송용철	박성균		김영길		배경섭		전결 12/20 주윤중
등록일자	2016.12.20.
결재일자	2016.12.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32,000필지

❍ 추진기간 : 2016.12.20. ~ 2017.12.29.

❍ 추진방법 : 공적장부 검토와 현장 병행조사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합동조사반 구성

❍ 결정․공시 : 2.23(표준지), 5.31(1월1일 기준), 10.31(7.1기준)

❍ 소요예산 : 72,236천원

□ 주요내용

❍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지역간 가격균형유지

❍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2016. 12.   .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관련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계획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구민의 조세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12.20. ~ 2017.12.29.

□ 조사대상 : 32,000필지

□ 추진방법 : 공적장부 검토와 현장조사 병행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합동조사반 구성

□ 결정․공시 : 2.23(표준지),5.31(1월1일 기준),10.31(7.1기준)

□ 소요예산 : 72,236천원

Ⅲ		추진방향

구민과 함께하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주민참여 지가조사 및 검증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 □랜드마크 토지 면밀조사	□표쥰지가격 합동조사 □대규모상가, 업무용토지 전필지 평가사 검증

Ⅳ		세부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조사반 편성 운영

❍ 반  장 : 부동산정보과장

❍ 반  원 : 지가조사팀 외 조사담당 동별 평가사

∙ 지가조사 및 산정과 결정 등 지가조사 전반에 관한 업무수행

□ 세부추진내용

❍ 지가조사 추진일정

구 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	’16.11.21 ~ ’17.2.10	6.30 ~ 7.28
지가산정 및 검증	2.15 ~ 4.7	8.17 ~ 9.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13 ~ 5.2	9.2 ~ 9.29
지가결정․공시	5.31	10.31
이의접수(30일)	5.31 ~ 6.29	10.31 ~ 11.29
이의신청처리 및 결과통보	6.30 ~ 7.28	11.29 ~ 12.28

❍ 조사대상 필지파악 및 지가현황도 등 작성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파악

∙ 조사대상 필지부는 지적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작성

∙ 관계행정기관(부서)과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파악

∙ 조사기준일(1월1일, 7월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 확정

∙ 조사대상 필지 파악기간 중에는 조사대상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병     행 실시하고, 조사 및 산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 사전준비 조치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토지특성조사

- 토지특성은 공시기준일(1.1) 기준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공적규제

사항 및 변동사항 조사, 반드시 현지 확인을 병행 조사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 활용

∙ 비교표준지 추출 및 지가산정

- 조사대상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차이 도출

-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

- 비교표준지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지가산정

∙ 지가산정프로그램(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으로 산정지가 생성

∙ 인접 행정구역간 지가 협의 가격균형 여부 검토

❍ 산정지가 검증

∙ 검증 대상

- 산정지가 전 필지(32,000필지)

- 의견제출토지, 이의신청토지

- 7. 1기준 수시분(분할·합병 등 토지이동필지)

∙ 검증 방법

- 용도지역 종별 세분화 이후 용도지역간 가격층화 필지가 많이 발생하          므로 지가균형 여부 검토

- 연도별 및 필지별 지가불균형 토지를 색출하여 지가조정

-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필지는 적정수준으로 반영

❍ 지가열람

∙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열람 공고 : 구․동 게시판 및 강남구 홈페이지(20일간)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검증

☞ 감정평가사 상담 및 주민참여 검증 실시

❍ 지가심의 결정 및 개별통지, 자료제공

∙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공고(구·동 게시판) 및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분 재조사 및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지가결정

∙ 공시된 관련자료는 관할 세무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

❍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구․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비치하여 활용

∙ 이의신청분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

∙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 감정평가사 상담 및 주민참여 검증 실시

∙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처리

❍ 분할 ․ 합병 토지 등에 대한 지가 산정(7월1일 기준)

∙ 조사 ․ 산정 대상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 조사기준 및 결정 ․ 공시

- 1. 1 ~ 6.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10.30까지 지가조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결정․공시

∙ 조사 ․ 산정 방법

-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되

조사기준일(7월1일)까지의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

Ⅴ		홍보계획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2017.4.13)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홍보

- 구 홈페이지, 구·동 청사내 입간판 등 홍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홍보(2017.5.3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 구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공고

- 개별통지

Ⅵ		기대효과

❍ 구민의견 직접 반영으로 지가행정 신뢰성 향상

❍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가결정으로 납세자간 형평성 유지

❍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부응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표준지 선정 및 조사	표준지 선정조사 ․ 지역분석 및 가격조사	‘16.09.29 ~ 12.09
국토교통부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확정)	‘16.11.23 ~ 11.29
가격균형 협의	시군구, 시도별, 전국 가격균형	‘16.12.06 ~ 12.09
의견청취	평가(예정)가격 의견청취	‘17.01.04 ~ 01.23
조사․평가자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7.01.11 ~ 01.23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17.02.16
표준지 지가공시	지가공시(관보공고)	‘17.02.23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7.02.23 ~ 03.24
국토교통부	지가조정공시(관보공고)	‘17.04.14

□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구 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6.11.10 ~ 12.09	‘17.06.08 ~ 06.29
토지특성 조사	‘16.11.21 ~ ‘17.02.10	06.30 ~ 07.28
지가산정	02.15 ~ 03.17	08.01 ~ 08.16
산정지가검증	03.20 ~ 04.07	08.17 ~ 09.0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04.13 ~ 05.02	09.02 ~ 09.29
의견제출지가검증	05.04 ~ 05.09	10.02 ~ 10.13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05.10 ~ 05.16	10.13 ~ 10.20
지가결정․공시	05.31	10.31
이의신청(30일)	05.31 ~ 06.29	10.31 ~ 11.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30일)	06.30 ~ 07.28	11.29 ~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