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6776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강부용	이덕배		유인선		전결 12/20 김용운
등록일자	2016.12.19.
결재일자	2016.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시세입목표 달성 및 시세입 종합평가시 수상구 선정에 기여를 위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건수 징수율 제고 추진 결과보고

□ 추진목표 : 시세입 종합평가 대비를 위한 건수 징수율 제고

□ 추진기간 : 2016.11.1.~2016.12.16.

□ 추진대상 : 2016.1~8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건 중 100만원 이하 체납

□ 추진방법 : 체납법인 담당팀별 목표배시로 개별적 납부독려 및 징수

□ 추진결과 : 법인지방소득세 177건 41백만원징수

(100만원 이하 체납 건수대비 약 19.1% 감소)

당초체납건수(a)	감소체납건수			체납건수감소율 (a)/(b)
	소 계 (b)=(c)+(d)	체납징수(c)	부과취소(d)
1,015	194	177	17	약 19.1%

2016.  12. 19.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 제85조 ~ 제89조, 제103조의 19 ~ 제103조의 58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징수율 제고로 수상구 선정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및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시세입목표 달성 및 시세입 종합평가시 수상구 선정에 기여를 위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건수 징수율 제고 추진 결과보고

2016년 8월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분 중 소액 체납법인에 대해 팀별징수독려로 2016년 12월 현재 100만원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 177건 41백만원 징수(약19.1%)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목표 : 시세입종합평가대비를위한 건수징수율제고

□ 추진기간 : 2016.11.1.~2016.12.16.

□ 추진대상 : 2016.1~8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건 중 100만원 이하     체납 985개법인 1,015건 282백만원

□ 추진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담당 팀에서 해당 체납법인

개별 납부독려 및 징수

Ⅱ		법인지방소득세 체납 독려결과

□ 2016.1~8월 100만원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분 중 체납 징수액

⇨ 2016.12월 현재 177건 41백만원 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적정여부 점검

❍ 기납부자 부과 및 국세경정 등 부과취소 13건 2,868,640원

❍ 2,000원 미만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6건 8,020원

⇨ 소액부징수 착오부과 4건 4,990원 부과취소

□ 법인지방소득세 체납법인 타세목 현년도 체납건 동시 납부독려로 징수한 세부내역

세목	건수	금액(원)	비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50	16,639,690
등록면허세(면허분)	15	557,380
자동차세	9	834,940
주민세(법인균등분)	11	695,200
합계	185	18,727,210

□ 체납법인 원인분석 및 문제점

❍ 소액 체납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이라는 인식부족 내지는 경영악화 및 폐업 법인인 경우가 대다수임

❍ 타구에 비해 강남구의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건수가 월등히 많아 시세 종합평가시 실질적인 건수 징수율 제고에 많은 한계가 있음

Ⅲ		향후계획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속적 추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법인에서 10만원 이상 법인으로 발송대상자 확대

❍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4월) 신고 및 납부안내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체납자 중 유재산자에 대한 적기 채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