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25779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드림스타트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최현임	손이선	민지선	김병환		12/20 김영배
협 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정례회의 운영 계획

2016. 12.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정례회의 운영 계획

성북구 요보호아동의 배치결정 및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성북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013-12-31 조례 제983호) 및 규칙

Ⅱ		위원회 개요

□ 위원회명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구  성 : 위원 7명, 간사, 서기 총 9명

□ 임  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  할

○ 연도별 아동복지시행계획의 수립·시행(법 제8조)에 관한 사항 심의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법 제15조)의 심의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법 제16조)의 심의

○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법 제18조) 심의

○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법 제19조) 심의

○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

Ⅲ		위원회구성 및 운영

□ 구성 방향

○ 위원장 : 구청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2항)

○ 위원 위촉 : 동 법 시행령 제13조 3항 의거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지원청 또는 관할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아동관련 업무 3년 이상)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아동분야 경험자)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3년 이상 아동관련 업무 경험자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 수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2	위 원	최병재	복지문화국장
3	위 원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4	위 원	윤주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5	위 원	이연이	이연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6	위 원	김미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7	위 원	이필승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8	간 사	민지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연 2회 정례회의 및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Ⅳ		위촉식 및 1차 회의

□ 일     시 : 2016. 12. 26.(월) 14:00 ~ 15:30(예정)

□ 장    소 :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운영위원회 위원 총 8명

□ 주요안건

○ 부위원장 선출(위촉직 민간위원 중)

○ 요보호 아동의 보호·퇴소 등 조치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진행사항	비 고
14:00~14:03(3‘)	- 개회식 및 참여위원 소개	위촉식
14:03~14:10(7‘)	- 위원장 인사말씀
14:10~14:15(5‘)	-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설명
14:15~14:30(15‘)	- 위원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 선출
14:30~15:30(60‘)	- 안건 심의: 요보호 아동의 보호·퇴소 등 조치 심의	제1차 정례회의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천원

○ 위원 수당 : 70,000원 × 5명 = 350,000원

○ 행사운영비 : 현수막 등 100,000원

□ 예산과목

○ 밝고건전한청소년육성,아동건전육성및활동지원,성북아동청소년센터운영,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

붙임 :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