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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에 따른 점용료 재산정(송정동 73-12 외 8필지)

1. 재무과-37712호(2016.12.19.)와 관련됩니다.

2.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연장하고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연장허가 처리내역(점용료 재산정)

(단위: 원, ㎡)

업 체 명	점용장소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료 (부가세포함)	비고
㈜한국아스텐 엔지니어링	송정동 73-12 외 1필지	하천 등 (제내지)	762	골재, 건설폐기물 임시적치장	31,600,140
㈜도성개발	송정동 73-12 외 7필지	하천 등 (제내지)	979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적치장	40,222,210
㈜대아이디아이	송정동 73-37 외 1필지	하천 등 (제내지)	1,005	골재,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적치장	41,677,350
만강건설(주)	송정동 73-37 외 1필지	하천 등 (제내지)	1,660	골재,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적치장, 차고지	68,840,200
성원이앤아이(주)	송정동 73-37 외 1필지	하천 등 (제내지)	1,748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적치장	72,489,560
정하늘 (부자자원)	송정동 73-75	하천 등 (제내지)	339	고물 등 임시적치장	6,339,300

나. 허가기간: 2017. 1. 1. ~ 2017. 12. 31.(1년)

다. 점용료 부과: 2017년 정기분으로 부과(2017년 3월 부과 예정)

라. 재산정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에 의거 여러필지인 경우 하천구역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 최초산정: 여러필지인 경우 토지의 가격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붙임  1. 하천점용료 산출내역서(최초산정, 재산정) 각 1부.

2. 위치도 및 측량성과도 1부.  끝.

★지방행정주사	문해경		재산관리팀장	김삼섭		재무과장	김성철		기획재정국장	전결 12/20 김종순
협조자
시행	재무과-38267	(		)	접수		(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http://www.sd.go.kr
전화	02-2286-5275	/전송	02-2286-5916	/	angelmhk@sd.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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