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968(2016.12.19.)호 관련입니다.

2.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17.1.1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사무처리 및 정보관리와 관련된 사항 등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제출 사무 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 대리인(선임, 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경우 소속 기관·부서, 학교 등 인사·노무관리부서에 동 사항 필히 전파

②수사 및 감사자료, 법령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취득, 상실 관련) 제공* 및 관리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청하되,감사요청자료(감사원), 1,000건 이상의 검찰, 경찰 수사협조자료 및 법령에 따른 피보험자 정보 요청 건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요청

** 검찰, 경찰, 병무청, 보훈청 등 고용보험 정보 제공 요청이 빈번한 기관에서는 소속기관·부서에 필히 전파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관할 지사)

*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계속 수행

○ 피보험자격 신고서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주무관	유문선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12/20 강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3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4	/전송	02-2133-0709	/	melfic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