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040
결재일자	2016.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전영호	최형준	12/20 최홍식

폐기물 반입수수료 추가감면액 징수 조치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12월

자원순환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추가감면액 징수 조치

감량목표 달성구인 종로구의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 10% 감면 인센티브가 사업장폐기물수수료가 포함되어 기 추가 감면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함.

□ 징수대상

○ 종로구(마포자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자치구)

□ 징수사유

○ ’16년 10월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조치 시, 사업장폐기물이 포함되어 기 포함된 감면금액만큼 징수

□ 징수내역

당초 감면내역		조정 감면내역		추가징수결정액(원) (① − ②)
폐기물반입량(톤) (사업장 포함)	①감 액(원)	폐기물반입량(톤) (사업장 제외)	②감 액(원)
3,558.07	8,724,380	2,976.05	7,297,270	1,427,110

※ 인센티브 감면액 : 일반생활계 폐기물 반입량(톤) × 24,520 원/톤 × 0.1

□ 조치방안

○ 기 감면된 사업장폐기물 인센티브 금액 1,427,110원 징수(‘16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