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질병(AI)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알림 및 적극 활용

1.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7058(2016.12.19.), 7119(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5호에 따라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대응(살처분 지원, 인력·장비 동원)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재난안전) 등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상금(살처분, 사유시설 직접 보상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붙임 1.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2부.

2.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국민안전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
주무관	조세호		치수관리팀장	지승현		하천관리과장	12/20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9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seho03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