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16년 하반기)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13939(20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13회 사회보장급여(16년 하반기) 확인조사 본정비” 대상자에 대한 우리시 정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16.12.29(화)18:00까지) 정비(실제 보장중지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확인조사 본정비 관련 진행현황 및 주의사항 안내

- 서울시 평균 정비율(‘16.12.16(금).기준) : 92.53%

※ 전국 평균 정비율 : 96.89%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전국 평균 실제 보장중지 처리 진행율(보장변동) : 68.90%

○ 자치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붙임1,2】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

※담당자 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가 다수 존재

3. 아울러, 향후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 또는 담당자 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유지로 남아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할 예정으로 반드시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명백한 사유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와 연결되며, 향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됨을 유의

붙임  1. 확인조사(본정비) 자치구별 정비율 1부.

2. 확인조사(본정비) 자치구별 정비현황 1부.

3. 확인조사 자격중지처리대상 통계 및 대상자 명단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2/20 代김세정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27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F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