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후속조치 결과 입력 철저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18484(2016.12.16.)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 2016.12.30.(금)까지 조치결과를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료 미입력 시 시설물안전법 제44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법규(보수보강, 과태료) 1부.

2. 중대한 결함 조치 결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주무관	이병돈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12/20 이진용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8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82	/전송	2133-1044	/	2009spring@seoul.go.kr	/	부분공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