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5-0057, 변호사 준비회의)

1.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판결선고 기일 관련 회의를 실시하고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6. 12. 19(월) 10:30

나. 장    소 : 법무법인 민 변호사 사무실

다. 회 의 자 : 법무법인 민 주두수 변호사, 담당자 정창수

라. 회의내용 : 2016.1.25. 선고기일에 따른 참고서면 준비 사항

2. 회의결과 : 우리시의 주장을 판결예정일(2017.1.25.) 전(10일)에 재판부에 현재까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감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재강조하는 참고서면을 제출 하고자함.

가. 소송진행 사항

원 고	통일건설 주식회사 외 2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공사대금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서울중잉지방법원2015가합513768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주두수변호사)
접 수 일 자	2015.02.25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금 449,055,277원
사 건 개 요	당초 계약기간이 2009.12.29.부터 2012.1.5.까지 24개월 이었으나, 피고의 사유 (예산부족,설계지연, 설계변경 등)로 인해 2014.10.15.까지 연장되면서, 2013.1. 25.부터 2014.6.30.까지의 공시기간(4,5차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금532,315,000원 요구

소송진행 상황	- 2016.11.21.자 준비서면 및 서증 진술(법무법인 민 주두수 변호사) - 예산 부족으로 공사기간 연장되었다면 공사 중단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원고가 간접비 청구한 기간내에 공사중된 일이 없으며, 추가 공사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물량 증가로 증액된 공사비에 포함되어 간접비 지급 완료됨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6.1.25. 10:00 선고기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청구소송 개요 1부. 끝.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박일연		시설부장	전결 12/20 박상돈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525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