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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보육사 인력증원 요청

1. 우리센터 아동보육 현업직 공무원(보육사) 운영과 관련입니다.

2. 당 센터는 학대받는 아동, 영유아 유기로 베이비박스(관악구)를 통하여 입소되는 아동, 부모가 키우기 어려워 맡기는 아동 등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기관입니다.

3. 위 관련 아동을 보호하는 현업직공무원이 부족하여 과도한 근무로 항상 과로사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급히 현업직공무원의 충원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업직 공무원 현황

○ 현 보육사 배치 : 총 8명

구 분	계(명)	위생	시설관리
		7급	6급	7급	8급
정원	3	0	0	0	3
현원	8	1	2	1	0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0

4

나. 운영실태 : 2인 1조, 주간․야간 분리(2교대)  24시간 근무

► 현재 일평균 보호아동 수가 21명으로 아동복지법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사는 매일 매시 6명의 현장 근무자 필요<(아동복지법 제15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기준

0~2세	3~6세	7세 이상
2인당 1인	5인당 1인	7인당 1인

다. 문제점

○ 보육사 업무과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안전사고 시,  생명(부상․사망)과 직접 관련됨에 따른 불안감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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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과로로 인한 피로도 급증 및 아동보호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현업근무 산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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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초과근로시간) 위반임

‣ 1주 최대 12시간 연장가능(당사자 간 합의), 1일 8시간 초과 금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용약정상 주당 35시간 근무이며 초과근무는 월 20시간으로 제한되어짐

붙 임 : 현업직공무원 명단(2016. 12. 20. 현재) 1부.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12/20 이순덕
협조자	생활지원팀장	이창순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7565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2040-4202	/전송	2040-4290	/	ohot@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