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차자관리과-13130호(2014.3.14.)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대하여 유휴시간대에 타인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질문 1.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차장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의 가능여부

- 질문 2. 주차장 공유자가 공유를 통해 발생된 수익으로 익월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요금을 감면받는 부분에 대한 자치구 조례개정 권한의 여부

- 질문 3. 주차장 공유와 관련하여 자치구 조례개정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을 맡기는 부분의 가능여부

- 질문 4. 주차장 공유와 관련된 이용요금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인 설정 가능여부

○ 검토의견

- ‘질문 1’: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제9조에서 노상주차장 설치자(구청장)나 노상주차장 수탁자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불가

- ‘질문 2’ 및 ‘질문 4’: 거주차우선주차구획은 동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2항에서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

- ‘질문 3’ : 동법 제8조제2항에서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의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대부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 사업만 별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맡기는 것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등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향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주차계획과장	03/20 안석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7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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